나의미소치과 안양 인덕원치과

1인원룸 사무실서 도박하다 현행범으로 딱 걸린 현직 해경간부···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8 11:09

본문

1인원룸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간부 A씨를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무실에서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해경은 A씨를 군산의 한 출장소로 인사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등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산하 공기업 대표들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대선 경선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중도사퇴한 바 있다.
때문에 대구 안팎에서는 대선의 꿈을 좇으며 대구를 떠난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 달 30일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직무대행이지만, 기존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수장자리를 이어간다.
대구교통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장 및 이사장은 2022년 10월 각각 취임했다. 법정임기인 3년을 마치는 오는 9월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9개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 직함은 직무대행이지만 기관장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금 등 처우도 바뀌지 않는다.
통상 공직사회에서 임기 만료나 사퇴 등의 이유로 기관장 자리가 비면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시스템을 적용한다. 해당 기관의 최고위 직급 중 1명이 기관장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이 물러난 이후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구시는 ‘이름만 직무대행’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를 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연임절차를 밟고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이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공기업 수장을 뽑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인 만큼 당장 새롭게 뽑을 경우 내년에 선출될 시장과 정치적 철학 등이 달라 갈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의 퇴행과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수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홍 전 시장 사퇴 이후에도 기존 색깔을 드러내며 정책과 권한을 계속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기관장의 임기가 늘어나면 조직의 사기와 업무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관장이 중요 의사결정을 미루며 자리만 차지하는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임기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행하면서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확인 후 필요 시 김 사장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에도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저격수보총’을 점검하며 “새세대 저격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역량과 전문화된 저격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우리 무력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참모부 직속으로 중앙저격수 양성소를 세우는 것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원들에게 공급할 위장복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무력을 전쟁 수행의 중추적 핵심 역량”으로 두는 것이 “전쟁 준비에서 제일 급선무로 되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의 실탄사격훈련과 특수작전 부대의 종합특수체육훈련을 지켜봤다. 저격 시범을 보인 3명의 저격수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에는 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고, 노광철 국방상과 리영길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았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일부 지원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버스로 종로 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으로 이동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구는 “중장년층은 현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내년에는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신청은 9월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구청이 개설한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일드다시보기 “역사정의 없는 미래지향 없다”···대학생들, 한일정상회담 규탄 25.08.28
다음글청담동부동산 초중고 31% ‘휴대폰 제한 규정’ 학생 자율로 25.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