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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이트 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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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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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이트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과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인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 등 10곳이 연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책위는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련 대책이나 예방조치 없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서 확인된 이번 전세사기건 역시 기존 사례들처럼 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직장인 김모씨(35)는 서른살 무렵까지 힘들게 모은 3000만원과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합쳐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씨(33) 또한 8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집주인은 반환을 회피하고 있다. 박씨 가족은 집주인이 계약 당시 자신의 사업 현황 등을 얘기하며 계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빚 걱정에 그 꿈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피해를 입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연애’, ‘육아’, ‘맛집’ 등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회생’, ‘사기’, ‘빚탕감’ 등으로 바뀌었다. 감옥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 속에서 책임이 회피되는 현실 때문에, 아직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집주인이 다년간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 및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측이 집주인의 기망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 전세사기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남용을 막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동구 효목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총 6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약 2억9000만원이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임차인은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에 가해 임대인을 고소한 상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측은 “이번 사례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다”면서 “동구청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한 북구, 남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예방조치는 물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물가, 저성장, 내수침체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하면서 ‘5000원 이하’가 초저가 기준이 되고 있다. 업계 최저가를 내세우며 가격 경쟁을 벌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유통업계는 ‘비싸봐야’ ‘이 정도면’ 등과 같은 심리적 임계가격을 겨냥해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가성비’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소비문화가 확산한 영향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 14일 출시한 ‘5K PRICE’(오케이 프라이스)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름간 올리브유(250㎖) 등 오일류는 1만6000여개 판매됐으며 수입 냉동 대패 목심(500g)은 무려 15t이나 팔렸다.
오케이 프라이스는 전 제품을 5000원 이하(880~4980원)로 구성한 이마트의 새로운 자체 브랜드(PL)이다. 초저가·소용량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지난 4월 LG생활건강과 손잡고 4950원짜리 화장품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엔 애경산업과 협업해 가격 부담을 낮춘 스킨케어 라인을 출시하는 등 초저가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소는 1997년 개점 초기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으로 균일가격을 유지하다 2004년 3000원, 2006년 5000원을 추가해 현재 6가지 균일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후 가격 상한선을 줄곧 5000원으로 못박으면서 초저가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매출이 4조원을 육박했고 영업이익률은 9.4%나 된다. 2% 수준에 머무는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들과는 대조되는 실적이다.
편의점들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저렴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가격)가 6000~7000원인 데다 점포 상품 대부분이 5000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앞으로도 ‘5000원 전쟁’에 참전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5000원일까. 5000원은 큰 고민 없이도 소비자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마지노선 금액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사람들은 가격을 통상 5000원이나 1만원 등의 단위로 끊어서 인식하는데, 5000원을 ‘한 번쯤 살 수 있는 소소한 지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반면 1만원만 해도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큰돈’으로 생각한다. 제품 가격이 ‘경계’를 넘어서면 체감가격이 크게 변하는 소비 심리 때문이다. 초저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5000원’보다 ‘4990원’이 유리하다는 것도 유통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익히 잘 알려진 ‘99마케팅’(1만원짜리를 9900원에 판매)도 같은 맥락의 가격 책정 전략이다.
‘가성비’ 상품은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 이마트가 오케이 프라이스 제품군을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저렴하면 품질을 의심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한 시대”라며 “매장에 샴푸·라면 등 카테고리 구분 없이 5000원 이하 상품을 모았다는 것만으로 초저가 이미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곳에 가면 뭔가 저렴하고 괜찮은 것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이후에도 사람들을 매장에 오게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입원하기 위해 쳐야 하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초등의대반) 등과 함께 ‘어린아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학원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봤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또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기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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