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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협객전 이주노동자 학대 ‘지게차 기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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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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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협객전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주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그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10여대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F-35A와 미 해병대의 F-35B가 전북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UFS 일환으로 실시되는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F-35A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35B는 일본 야마구치의 해병항공기지에서 운용돼다 이번 UFS에 참가했다. 이는 주일미군의 F-35 전투기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전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F-35는 F-22와 함께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힌다. 스텔스 기능과 첨단 센서를 탑재한 F-35는 전투임무 이외에도 감시정찰이나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공군도 F-35A를 킬 체인(북한 도발 직전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은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 미사일 일부가 중동지역에 순환 배치돼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들이 배치됐다”고 말한 바 있다. F-35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잠시 배치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능력”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숫자는 병력의 규모를, 능력은 전투대비태세를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F-35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7공군이 운용하는 군산기지에 영구 배치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주한미군 7공군은 군산기지(제8전투비행단)에 있는 F-16 전투기 9대를 오산기지(미 제51전투비행단)로 재배치해, F-16 전투기 31대를 보유한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했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오산기지에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한다. 이로써 군산기지에는 F-16 전투기가 남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면 주간에만 할 수 있는 작업을 못 하게 되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코레일을 비롯해 노조는 재발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에 역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되는 유지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의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 확보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상례작업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상례작업의 전면 폐지보다는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작업, 차단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첫차·막차를 조정해 열차 시간을 줄이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지난해 440억원,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필리조선소를 통해 안보·경제·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박6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필리조선소 현장에서 진행된 선박 명명식에 참석했다. 선박 이름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로 미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이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이날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된다”며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니다”라며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화된 공정 기술이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쇠락했지만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군함 50여척이 건조됐고, 수리한 군함은 500여척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를 언급하면서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조선 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 청년들 속에 다시 자라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 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의 필리조선소 방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김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동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 미 해양청장 대리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약 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필리조선소의 모태는 1801년 미 해군조선소다. 1997년부터 민영으로 운영돼왔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이후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국가안보 다목적선 5척의 건조를 의뢰받았다. 3억달러(약 4180억원) 규모다.
이날 명명식을 치른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그중 세 번째 선박이다. 이 선박은 비상시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훈련용으로 활용된다.
현장 시찰에서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필리조선소에 추가로 투자해 확장이 완료되면 생산 능력이 현재 연 1.5척에서 20척 이상으로 늘어나고, 직원 수도 약 7000명 규모로 확대된다”며 “주변 공급망 확대와 간접고용 인원까지 포함하면 고용 효과는 1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방명록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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