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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에 ‘50쪽 질문지’…통일교 접촉 계기 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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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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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이 주요 혐의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27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약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계기, 통일교 고위간부들과의 관계 등을 물었다.
이날 조사는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 통일교의 각종 숙원사업을 청탁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윤씨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권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으로 특정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5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이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한 배경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권 의원이 이를 인지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교 교인 강제 입당 의혹’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해 실제 입당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명일 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장 별세, 예솔·찬수씨 부친상, 양수진씨 시부상=25일 진영병원. 발인 28일 (055)345-1444
■윤석심씨 별세, 정민자·덕경·추옥씨·우영 ㈜JPT 대표·미경·혜경씨 모친상, 진혜숙씨 시모상, 최거웅·백신광씨·오성택 세계일보 부산주재기자·배정현 LG전자 전무 장모상=26일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발인 28일 (055)862-0442
■조종희씨 별세, 용철 부산 초읍중 교장·용남·용란씨 부친상, 전국선씨 장인상=26일 부산의료원. 발인 28일 (051)607-2652
지난 22일(현지시간)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은 침묵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가자지구 의료 현장은 가자지구 기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C는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 구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식량 위기 분석 체계다. 엄격한 근거와 검증을 거쳐 내려지는 ‘기근’ 판정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보수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IPC는 가자지구 상황이 극심한 식량 결핍, 급성 영양실조,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등 기근으로 판단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IPC는 “논쟁과 망설임의 시간은 지났고, 기근은 현재 진행 중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IPC는 가자지구 북부 행정구역인 가자주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가자지구 주민 4분의 1 이상인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기근이 가자지구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전체 인구 3분의 1인 64만1000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기아 전문가인 알렉스 드 발 교수는 “IPC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기근이 심각하더라도 만약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데이터가 은폐된다면, 기근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가디언은 IPC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가자시티 인근 북부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강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기근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것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자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 작전을 시작한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가 위치해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으로 수십~1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할 경우 구호품 공급과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PC의 보고서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즉각 비난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IPC가 하마스의 허위 캠페인에 들어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의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24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기아 실태를 두고 ‘방법론이 맞냐’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kind of obscene)”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IPC는 정치인이 아닌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러셀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세계에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 언론을 들여보내서 그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 현재까지 1만80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루에 28명꼴로, 교실 하나 만큼의 아이들이 매일 죽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에게 IPC의 보고서가 ‘정치적·외교적 재앙’을 의미한다며 보고서 발간 전 며칠 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의 허점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IPC가 가자지구 기근 원인을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 등으로 지목한 보고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엑스에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그것을 훔쳐 먹고 살찌웠다”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압박으로 이어질 만한 비용이나 결과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NYT에 말했다.
23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IPC의 기근 발표 후 2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8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쟁 기간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이 281명으로 늘어났다.
가자지구 의료 현장에서는 갈비뼈가 드러난 영양실조 환자들을 통해 기근을 직면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7월 급성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 수는 상반기 대비 275% 증가했다.
가자지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텍사스 출신 외과의사 모하메드 아딜 칼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체중 감소, 수술 후 합병증, 기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이걸 기근이라 불러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은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영양실조 사망자 일부가 조작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전문가들은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기근은 영유아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파고들기 때문이다.
세계의사회 회장 장 프랑수아 코르티는 “설사와 같은 경미한 감염조차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대부분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해 뇌수막염과 같은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이 영양실조는 고의적인 것이며, 이스라엘 당국이 무기로 만들어낸 것”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에 영양실조 환자들은 우선 치료 대상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알아크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 약사는 “매일 누가 치료받고 누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것은 의료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지원받게 된다. 종로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을 다니는 버스·마을버스비도 환급 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종로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교통비 신청은 9월 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jongnobus.kr)에서 하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버스교통비 콜센터(1644-8521)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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