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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강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에 연 266억 부담…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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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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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강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그 역할 대로 저희가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새로 사업을 편성해 진행한 사례도 다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넓고 깊게 들여다보고 여러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해 최근 20년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하거나 넘칠 때 예산안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주택도시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상환해야 할 예수원금의 만기를 연장해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비비 1977억원과 올해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관리재정수지를 어느 범위 안에서 관리하느냐는 국제적 경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방법을 쓸 수 있고 때로는 아닌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계엄·탄핵 국면으로 소비 부진이 일어나면서 세입과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직접 접촉 사실을 확인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했고, 일부는 실제로도 이행됐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와 전씨를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31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 모두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특검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3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다시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전씨가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한 내역,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청탁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건 2023년 1월 두 차례였다고 밝혔다. 전씨는 ‘건희2’로 저장한 번호로 정부 인사 추천 청탁 등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 ‘건희2’ 사용자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건희2’로부터 답장을 받은 기록도 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씨가 20대 대선을 마친 2022년 3월30일과 7월15일에 두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이 내역을 제시하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윤씨는 김 여사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조직까지 동원했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윤씨와의 통화는 “관행적인 인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윤씨가 전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 청탁용 선물은 아예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는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 등을 제시하며 선물 전달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전씨가 ‘윤씨에게 받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우선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국을 덮으면서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은 축축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182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은 133곳,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49곳이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절기상 처서였던 지난 23일에도 대구와 경북 구미·안동의 낮 기온이 37도를 넘었다.
25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26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30~80㎜이다. 경기 북부 등에는 최대 100㎜가 넘게 오는 지역도 있겠다. 강원북부내륙·산지와 충청권은 30~80㎜, 전라권은 10~60㎜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린 뒤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곧바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9월에 접어든 뒤에도 더위는 계속되겠다. 기상청 ‘1개월 날씨 전망(9월 1일~28일)’을 보면 9월 첫 주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특히 9월 첫 주는 이상 고온 발생 가능성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9월 8일~14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였고, 셋째 주(9월 15일~21일)와 넷째 주(9월 22일~28일) 평균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확률은 50%였다.
완연한 가을인 10월에도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 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9월~11월)’에서 “(10월은)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있다”고 했다. 10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은 40%였다.
올여름(6월1일~8월23일) 일평균기온 평균은 25.6도로 역대 1위다. 일최고기온 평균은 30.6도로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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