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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RPG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들 중, 또 일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안다”며 “지적당할 것도 각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일이라는 게 한꺼번에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역사인식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더 많이 완벽하지 얻지 못했다고 일부 얻는 행위마저 하지 않으면 진척이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손해 본 것은 없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관계에 있어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자는 소위 ‘투 트랙’ 원칙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분명히 있고 시정해야 된다”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제문제, 안보문제, 기술협력 문제, 기후사회 문제, 국민들 간에 교류 협력 문제를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며 “소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지원
경남도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창신대학교와 마산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학기부터 두 대학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 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2026~2027년 시범 운영된다.
창원시에 있는 두 대학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창신대는 스리랑카, 캄보디아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요양시설 14곳과 협력해 실습과 채용을 연계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산대는 경남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배출한 대학이면서 유학생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비자 동행 서비스, 유학생 전용 기숙사 운영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전국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했다.
김성규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대학과 요양시설, 지역사회가 촘촘히 이어지는 현장기반 인재양성 모델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학업, 자격, 취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경로를 제공해 경남 맞춤형 돌봄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2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 측에 유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 한강유역청 직원 B씨는 A업체와 민원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달한 청원서 2274건을 A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청원서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민원을 해결해보라는 취지로 청원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청은 해당 폐기물 처리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한강유역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주민들에게 문자(알림톡)를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다.
한강유역청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8월 5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장에 방문해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파일과 출력물을 전체 회수·파기 조치했다”며 “사업자로부터 이미 전달된 개인정보를 이용·복제·제공 등 방법을 불문하고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제출받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고발인 조사 및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변사자 목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피의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선 없었다. B씨 목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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