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소치과 안양 인덕원치과

가정용오락기 63억원 전세사기···산하기관 이사장 지낸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에 검찰 ‘징역 12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8 05:26

본문

가정용오락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지자체 부구청장, 부산시 국장,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부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대출 채무만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늑장수사’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1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8월에서야 시작됐다. 사건 접수에서부터 송치(2025년 3월)까지는 약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열흘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달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날 기념행사’도 연기됐다.
2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은 27.7도를 기록했다.
시는 도심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자 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무더위에 씻고 마실 물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열대야로 인한 고통은 배가 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26일에도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은 가뭄이 지난 4월19일부터 이날까지 127일째 계속되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집계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떨어졌다. 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로 고갈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9월1일 예정된 시 승격 기념행사도 잠정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뭄 상황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된 이후 기념행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26일까지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엔 5㎜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해갈에 별 도움은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인공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이 “공중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광혁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이 동행했다. 북한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평안남도 남포시 일대로 파악했다.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S-300이나 판치르 등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무인기가 아닌 순항미사일 요격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연합 공중훈련 당시 ‘별찌(별똥별의 북한말)-1-2형’을 시험 발사했고, 지난 3월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정철 총참모부 부참모장(합동참모본부 부의장 격)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 경고사격”했다며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DMZ 일대에 철책과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지뢰매설을 해오고 있다.
고 부참모장은 북한군 작업이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25일과 7월18일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측에 작업 실시를 사전 통보했다고 재차 밝혔다.
합참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방송 이후 경고사격을 했고, 이후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북한군 30명이 경고방송에 응답하지 않아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해 6월과 지난 4월 MD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에게 경고사격을 한 적이 있다. 합참은 지난 19일 경고사격 소식을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UFS에 대해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한 비난은 UFS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대신 미사일·항공기 요격에 주로 쓰이는 지대공 미사일을 택한 것은 수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연합연습 중단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군사적 위협 등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I의 최종 목적지는 개인화다. 그래서 AI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정보를 개인에게 맞춰 제공하고 개인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게 한다. 사람과 대화는 갈수록 불편하고 기계와 대화는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 있다. 같은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가족들끼리도 문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대화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본능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화를 진리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저서가 논(論)이 아니라 희곡처럼 씌여진 이유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이 본능을 기계와 대신 나누게 하면서 속인다. 구글 검색창과 챗GPT의 질문창에는 개인적 고민과 사적인 궁금증을 다 늘어 놓으면서, 정작 함께 일하는 동료와는 간단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다.
그 결과는 대화의 고통과 분열이다. 정치적 진영 논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원주민과 이주민, 경영자와 노동자, 남편과 아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투거나, 아예 대화를 회피한다. 함께 살아야 할 세상이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됐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경청통합수석 비서관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모두가 서로에게 절망하고,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학고재가 2020년 발간한 <생산적 의견대립>(학고재)이라는 책 제목은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니. 생산적이라면 대립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저자 버스터 벤슨은 우리가 의견대립을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불안해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의견에 이의가 제기되면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누른다. ‘그 입 다물라!’, 아니면 이성의 논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넛피킹을 하려든다. 그도 아니라면, 차단!~
하지만 저자는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방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가 내놓은 것은 8가지 실천지침이다. 불안의 촉발을 바라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말을 걸고, 솔직한 편향을 기른다. 자기의 말로 이야기하고, 놀라운 대답을 이끌어낼 질문을 던지고, 함께 논증을 쌓아가며, 중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현실을 받아들여 그 안에 발을 딛는 것이다. 말이 쉽지, 그게 되느냐고? 세상을 바꾸느니, 차라리 나를 바꾸는게 더 빠른다고? 그렇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도 바뀌게 되니까.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대화의 즐거움, 기회,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가지의 인간 인지 편향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은 새로운 통찰이다. 대화를 할 때 식사를 하는 것이나, 공간 배치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 그러고 보니, 이해가 된다. 왜 고대의 심포지움은 술과 음식을 즐기는 향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화를 즐겼는지, 왜 모든 수사관들은 경찰서나, 조사실로 데려가려고 하고, 범죄자들은 그 장소로 안가려고 발버퉁치는지.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기술도 배워야 한다.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지능을 다루는 방법, 수학과 컴퓨터공학, 다양한 인터페이스도 배워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다. 대화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와 대화하고, 열린 미래로 나아가면서 생산적인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너무나 오래되었으면서도 이제는 낯선 ‘대화하는 법’.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책은 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이전글원룸사이트 국힘, 인권위원에 ‘반동성애’ 이상현 교수·‘극우’ 우인식 변호사 추천 25.08.28
다음글양육비 선지급, 벌써 1024명 혜택…“검토할 사건 쌓였어요” 25.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