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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비지원학원 [단독]한 아파트에서 73건의 무더기 과태료 폭탄···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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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2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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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비지원학원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 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적발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까지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소방본부는 수십 건의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도하게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기능과 관련해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며 국방부 명칭 변경 계획을 시사했다.
25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CBS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나는 괜찮다”며 국방부 명칭 변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렀다”며 “모두가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국방부 명칭 변경이 다음 주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어 번 (명칭 변경을) 해보겠다. 만약 모두가 이를 좋아한다면 명칭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명칭 변경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6월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을 ‘전쟁 장관’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국방장관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 이름 변경 추진은 해외 군사력 강화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전쟁부’로 불렸다. 그러다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전쟁부를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하고 당시 독립된 해군과 합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미 국방부는 1947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실제 추진된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승인 필요 여부에 관한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린 그냥 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면 의회가 따라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애나 켈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가 국방부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과 이념 대신 전쟁 참전 용사들을 우선시한 이유”라며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한국 내 약 20만명의 미국인들과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안전을 직접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의 지렛대가 된 한·미 조선 협력을 언급하며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CSIS 정책연설 전문.
25일 오전 10시56분쯤 충남 부여군 남면의 한 오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굴착기에 타고 있던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현장에는 6~7명의 노동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부여군이 발주한 것으로, A씨는 외주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중 굴착기가 앞으로 전도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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