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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다운로드 민주당, 3대 특검 ‘기간·대상·수사 인원 확대’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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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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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다운로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대상, 수사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검팀 의견을 토대로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세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의 MBC·YTN 경영 간섭 의혹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50%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릉시는 75% 제한 급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7.6%로 떨어졌다. 평년 저수율(69.4%)의 25.4%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여t이지만 현재는 255만여t만 남았다.
최악의 가뭄은 올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최근 1개월 강수량도 평년 대비 16.7%인 40.3㎜에 머물렀다. 강릉지역의 기상학적 가뭄(기상 가뭄)은 지난 4월19일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26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누적강수량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강릉의 가뭄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제한 급수로 많은 시민이 빨래와 목욕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강릉단오보존회는 지난 23일 가뭄 해갈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58·강릉시 포남동)는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다”면서 “이웃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잠시 이곳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릉 주민들은 가뭄과 함께 11일째 이어지는 열대야와도 싸우고 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릉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 뒤 낮 12시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12시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된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관련한 한·미동맹 현대화를 두고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논의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일단 한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책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다 써놨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평가하는 미국 조야의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라며 “그렇다고 다른 중요한 국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 판단 기준은 국익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이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제가) 위인이 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며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 한다”며 “동결 말고 중단,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바람이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적당할 것도 각오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결할 일은 해결할 문제로, 또 진취적으로 해나가야 할 문제는 해나가야 할 문제대로 하자”며 “소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4인조 혼성밴드 터치드(Touched)의 단독콘서트 ‘어트랙션’(ATTRACTION)이 24~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2021년 싱글앨범 <새벽별>로 데뷔한 터치드는 2022년 엠넷(Mnet)의 밴드 경연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24일 공연은 지난 12일 발매한 앨범 <레드 시그널>(Red Signal)의 수록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시작됐다. 붉은 조명 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빨간 기타를 멘 보컬 겸 기타리스트 윤민(29)이 등장하자 객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공연장 모든 자리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2시간의 공연 동안 올해 발매한 신곡들은 물론 각종 히트곡을 망라해 20여곡을 선보였다. ‘겟 백’(Get Back)에서 ‘반딧불이’ ‘어딕션’(Addiction)으로 이어지는 연주에 관객들은 자리에 앉을 새 없이 몸을 흔들었다. ‘야경’과 ‘셧 다운’(Shut down)은 어쿠스틱 기타 버전으로 편곡해 음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다.
공연 중반, 윤민이 “밤하늘에 있는 ‘새벽별’은 존재만으로 보는 이에게 힘이 되어준다. 오늘은 여러분이 저희의 ‘새벽별’”이라며 데뷔곡 ‘새벽별’을 예고하자 관객들의 환호성은 더 커졌다. 강렬한 기타 연주 뒤 감성적인 선율로 변한 음악 위에 윤민의 목소리가 더해진다. “너는 저 하늘에 올라선 밝은 새벽별을 닮았어. 내 어둔 밤하늘은 오직 너만 밝혀줄 수 있으니까.”
전원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인 이들은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줬다. 기존 음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솔로나 즉흥 연주를 선보였는데 리듬과 음정 모두 딱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팬서비스도 과감했다. 윤민은 공연장 중앙으로 내려와 펜스조차 없는 객석 가까운 곳에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라이브를 이어갔다. ‘러브 이즈 데인저러스’(Love Is Dangerous) 무대에서는 한 명의 관객을 선정해 함께 노래하는 전매특허 퍼포먼스를 펼쳤다. 베이시스트 존비킴(32)은 객석으로 내려와 연주하기도 했다.
전시장에서 개최된 공연이니만큼, 이날 공연장 옆에는 별도로 ‘콘텐츠 존’도 마련됐다. 공연 시작 전 운영된 콘텐츠 존에는 멤버들의 의상이 전시되고,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관, VR 포토 부스가 설치됐다.
공연을 기획한 엠엠피지(MMPG) 관계자는 “단독공연이지만 록 페스티벌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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