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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에 배달호·김주익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했던 게 2003년이다. 이후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으면서 입법운동이 촉발됐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노조법 개정은 탄력이 붙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2전3기’ 만에 입법화됐다.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재계와 보수세력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업장의 갈등·분쟁을 교섭이 아닌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6개월 남은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할 구체적 지침과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4인조 혼성밴드 터치드(Touched)의 단독콘서트 <어트랙션>(ATTRACTION)이 24~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2021년 싱글앨범 ‘새벽별’로 데뷔한 ‘터치드’는 2022년 엠넷(Mnet)의 밴드 경연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4일 공연은 지난 12일 발매한 앨범 <레드 시그널>(Red Signal)의 수록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 로 시작됐다. 붉은 조명 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빨간 기타를 맨 보컬 겸 기타리스트 윤민(29)이 등장하자 객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공연장의 모든 자리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관객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2시간의 공연 동안 올해 발매한 신곡들은 물론 각종 히트곡을 망라해 20여 곡을 선보였다. ‘겟 백’(Get Back), ‘반딧불이’, ‘어딕션’(Addiction)으로 이어지는 연주에 관객들은 자리에 앉을 새 없이 팔과 몸을 흔들었다. 이어지는 곡 ‘야경’과 ‘셧 다운’(Shut down)은 어쿠스틱 기타 버전으로 편곡해 음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다.
공연 중반, 윤민이 “밤하늘에 있는 ‘새벽별’은 존재만으로 보는 이에게 힘이 되어준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의 ‘새벽별’”이라며 데뷔곡 ‘새벽별’을 예고하자 관객들의 환호성은 더 커졌다. 강렬한 기타연주뒤, 감성적인 선율로 변한 음악 위에 윤민의 목소리가 더해진다. “너는 저 하늘에 올라선 밝은 새벽별을 닮았어 내 어둔 밤하늘은 오직 너만 밝혀줄 수 있으니까.”
밴드 멤버 전원이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인 이들은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줬다. 기존 음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솔로나 즉흥 연주를 선보였는데 리듬과 음정 모두 딱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팬서비스도 과감했다. 윤민은 공연장 중앙으로 내려와 펜스조차 없는 객석 가까운 곳에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라이브를 이어갔다. 이어 ‘러브 이즈 데인저러스’(Love Is Dangerous) 무대에서는 한 명의 관객을 선정해 함께 노래하는 전매특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베이시스트 존비킴(32)은 베이스를 든 채 객석으로 내려와 연주하기도 했다. 공연 마지막에는 미발매 곡을 선보였다.
전시회장에서 개최된 공연이니만큼, 이날 공연장 옆에는 별도로 ‘콘텐츠 존’도 마련됐다. 공연 시작 시각 전 운영됐던 ‘콘텐츠 존’에서는 멤버들의 의상 전시는 물론,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VR(가상현실) 체험관, VR 포토 부스가 설치됐다. ‘합주실’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터치드가 사용했던 악기를 활용해 합주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공연을 기획한 엠피엠지(MPMG) 관계자는 “단독공연이지만 록 페스티벌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획했다”며 “추가적인 지불 없이 VR 체험이나 청음 행사 등을 진행한 점이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이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왕 주임은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댜오위타이 국빈관 12호각에서 왕 주임을 만났다.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과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왕 주임은 “오늘 마침 중·한수교 3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중국은 중·한관계를 시종일관 중시해 왔고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중·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국민감정을 개선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가 중국의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의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인민들과 국제 평화와 정의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단장은 “새 정부 고위 사절단의 방중이 최근 몇 년간 엉클어진 한·중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물꼬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며 “양 정상이 통화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공감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면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국 측에서 치안진 외교부 신문사(국) 부사장, 쓰웨이 비서,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류진쑹 아주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김한규 주중 대사대리, 류인식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 배석했다.
특사단은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머문다. 26일에는 한정 국가 부주석과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특검의 교회·군 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어 (이 대통령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고, 이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들(특검)은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관련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회 습격, 미군 기지 진입, 접근 방식과 혁명 등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기자의 질의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면서 “사실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의 통제 하에 있지 않지만 검사들이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다”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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