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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타레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10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처음으로 별다른 기술적 문제없이 지구 궤도비행을 완수하면서 역대 시험발사 가운데 가장 깔끔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스타십은 유인 달 착륙선과 화성행 우주버스, 인공위성 운반체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26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0번째 무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스타십은 총길이 123m인 인류 최대 발사체다. 1단 로켓(슈퍼 헤비)과 2단 로켓(스타십 우주선)이 수직으로 결합됐다.
슈퍼 헤비는 안정적인 비행 자세를 유지하며 멕시코만으로 후진하듯 내려와 바다에 착수했다. 슈퍼 헤비와 분리된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 약 190㎞까지 상승한 뒤 동체 내부에 탑재한 모의위성 8기를 우주로 방출했다. 스타십을 위성 운반체로 쓰기 위한 시험이었다. 모의위성 방출은 발사 약 19분 뒤부터 시행돼 약 6분 만에 완료됐다. 그 후 스타십은 고도를 낮춰 계획대로 인도양 착륙 지점에 내려앉았다.
이번 10차 시험발사는 특별하다. 스타십이 지구 궤도로 올라가 임무를 수행한 뒤 동체 손상 같은 중대한 기술적 문제없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역대 시험발사 중 가장 완벽한 비행 사례가 됐다. 스타십은 2023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9번 시험발사되는 동안 총 4차례를 ‘성공’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10차 발사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발사에 성공했지만 착륙은 실패했거나 착륙을 했어도 동체 상당 부분이 파손돼 돌아왔다.
앞으로 스페이스X는 3~4주마다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가장 크게 주목되는 시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다. 스페이스X는 이때 ‘우주 급유’ 목적의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십이 달이나 화성에 가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중량 때문에 연료를 한번에 싣고 지구에서 이륙하기는 어렵다. 우주 급유를 위한 시험발사는 스타십이 제 기능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친다면 스타십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속에 2027년 유인 달 착륙선으로 활용된다. 특히 사람을 최대 100명 태울 수 있는 막대한 수송 능력을 통해 인류를 화성으로 이동시키는 우주버스로 쓰일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인류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정기 월간 구독서비스 ‘카카오 T 멤버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7일 선보이는 카카오 T 멤버스는 매달 고정 요금을 낸 이용자에게 택시와 내비게이션, 자전거, 여행 등 플랫폼 내 서비스의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멤버십 종류는 ‘이동 플러스’와 ‘내 차 플러스’ 두 가지다. 월 구독료 4900원인 이동 플러스는 카카오 T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에 대해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실속형이다. 블루 파트너스(가맹 택시), 부스터(우선 배차) 이용 시 택시 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최대 3000원의 이용료 전액 할인이 월 3회까지 된다. 펫(반려동물 이동 서비스) 탑승 시 5%, 벤티·블랙 택시 이용 시 3% 적립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해외 차량호출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쿠폰도 매월 지급한다.
내 차 플러스는 차량 소유자를 위한 상품으로 주차와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등에 대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차권·주차패스 할인혜택은 월 최대 1만원까지 제공되며 야간·주말 주차권 특가도 있다. 카카오내비 포인트는 월 최대 3000점 적립된다. 월 구독료는 5900원이다.
모빌리티 시장에서 구독서비스는 점차 확장하고 있다. 쏘카는 월 단위 차량 구독서비스 ‘쏘카플랜’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에는 1년 단위로 신차를 빌릴 수 있는 상품도 내놨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등 제품의 구매보다 구독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공항에서 대기업 식당 철거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40대 현장 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 철거작업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덕트 철거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사업을 하는 이 대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기간이 끝나자 철거업체에 원상복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발주처 등을 고소·고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운영 업체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6일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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