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캐나다 총리,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군 파병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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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독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과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육해공에서 안전 보장의 방식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캐나다군의 주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판단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힘만이 유일한 안전 보장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지원 의사를 밝힌 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전후 안보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가 참여하는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방안, 특히 안전보장군 배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크리스텐 미크할 에스토니아 총리 역시 지난 22일 최대 1개 중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카니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발표한 20억달러(약 2조7728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항목별로 보면 8억3500만달러(약 1조1576억원)는 탄약 등 핵심 장비 조달에 쓰이고, 6억8000만달러(약 9427억원)는 미국산 군사 장비 구입에 배정돼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 강화에 투입된다. 드론 관련 기술 확보에는 2억2000만달러(약 3050억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유지와 지원을 위해서는 1억6500만달러(2287억원)가 각각 배정됐다. 카니 총리는 해당 자금이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내 첨단 드론 생산에 즉각 투입되며, 다음 달부터 탄약과 장갑차 공급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카니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폴란드·독일·라트비아를 잇는 유럽 순방 일정의 하나로 추진됐는데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캐나다는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을 가장 먼저 승인한 서방국가였으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침공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훈련 지원을 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역사적·인적 유대 속에 깊이 연결돼 있다”며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날은 1991년 우크라이나 의회가 옛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선언법을 통과시킨 날로, 우크라이나는 이를 독립기념일로 정해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더는 러시아인들의 ‘선의의 제스처’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수미주(州)를 노리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나타날 것이며, 적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러시아의 정유소는 불타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안전보장이 확실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시는 그 어떤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13.5%)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 정읍시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서 백제 중방문화권의 핵심 유물으로 평가되는 금제 장신구와 백제계 토기·철기류가 대거 출토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정밀 조사에서 확인됐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은 금제 구슬과 화형·잎형 장식, 금동 이식, 청동 팔찌, 유리구슬, 뒤꽂이 등 다양한 장신구류다.
삼족토기, 광구장경호, 병형 토기 등 백제계 토기류와 철기류도 함께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금제 장신구는 백제 한성기(성남 판교·하남 감일동)와 웅진기(공주 금학동·군산 여방리) 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에 걸쳐 27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 중 횡혈식 석실분 56기는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굴·발굴조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발굴로 정읍이 백제 중방문화권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했다”며 “유적의 학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소 문제 놓고 마찰 잦아대법 “대구시가 배상해야”
경찰, 올해 개최 허가 고심
대구지역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달 20일 개최된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년간 축제 장소를 두고 갈등이 컸던 터라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6일 중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제17회 행사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왕복 2개 차로 도로다. 대구퀴어축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축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1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도심 구간에서의 행진도 예정돼 있다.
홍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장소 문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졌다. 임기 첫해인 2023년에 대중교통지구에 집회 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이 되자 대구시는 직원 등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대구시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조직위는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를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직위는 장소를 바꿔 행사를 열었다.
올해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대중교통지구 일부 공간만 개최지로 허가할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축제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평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을 환대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축제를 열겠다”면서 “경찰은 집회를 제한 및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잘 치러지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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