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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온라인게임 정성호 장관 “검찰 수사권 배제 입장 확고”···여권 ‘우려’ 불식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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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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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온라인게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28~30일 만물의거리·아리랑거리 일원
야간 포차·무료 맥주 쿠폰·요리 공연 등
부산시는 28~30일 부산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만물의거리, 아리랑거리에서 ‘도떼기 거리 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상품할인은 물론 시원한 맥주를 곁들일 수 있는 야간 ‘포장마차 구역’이 운영된다. 거리공연, 초청가수 공연, 요리 공연, 무료시식 등이 진행된다.
복고풍의 사진 명소, 인증 여행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매일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현장 운영 부스에서 배포하며 행사 점포에서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또 1만5000원 이상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룰렛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주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포장마차구역에서 맥주 1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시장의 독특한 행사인 ‘계단 없이 만나요’가 진행된다.
평소 2층 상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 점포들이 1층 골목으로 내려와 좌판을 펼치는 이색 행사이다. 방문객은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5개 점포가 참여한다.
‘국제시장 도떼기 거리 페스타’에 이어 9월 11~13일 사하구 장림동 골목시장에서는 부산 어묵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미식행사가 열린다. 10월 16~18일 해운대구 반여2동시장에서는 청년과 시장 상인이 함께 만드는 ‘반여·할인·맥주페스티벌’이 열린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국제시장은 오랜 세월 부산의 대표 상권이자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개발 지연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된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가 중랑천변의 새로운 수변 활력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중화동 일대에는 면적 4만5566㎡, 최고 35층, 128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상지는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23년 해제되면서 노후화가 지속됐다. 동시에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수변공원이 인접해 있고 중화역(지하철 7호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중랑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향후 지역 전반에 큰 변화도 예정돼 있다. 이에 시는 중랑천을 찾는 시민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배치와 보행가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우선 중랑천 및 봉화산 자락과 조화로운 수변 특화 단지를 계획했다. 기획안은 중랑천∼봉화산 능선 방향으로 동서 통경축(폭 24ｍ)을 계획해 수변으로 열린 경관과 바람길을 만들고 중랑천변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점층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단지 중앙에는 중랑천과 봉화산 조망이 가능한 고층(최고 35층 내외)의 조망 특화 랜드마크를 배치했다.
지역주민의 생활가로인 장미제일시장 연접부(동일로 143길)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중화역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길(동일로 139길)에는 어린이공원과 녹지 보행가로를 조성해 단절된 구도심과 수변을 연결한다. 또 대상지 일대에 다수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도로 폭을 넓히는 등 교통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화동 309-39 일대가 수변 활력 단지로 재탄생해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대출채권 연체율의 상승세는 지속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4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5000억원 감소했고 기업대출 잔액은 131조원으로 같은 기간 1조9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3%로 전 분기 말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80%)은 0.01%포인트, 기업대출 연체율(0.85%)은 0.25%포인트 올랐다.
경기회복 지연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연체 발생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0.28%포인트 높아졌다.
부실채권 비율도 1.00%로 전 분기 말보다 0.08%포인트 늘었다. 가계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61%, 기업대출은 1.20%로 각각 0.03%포인트, 0.10%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회”이라고 말했다.
과학소설(SF)의 시대다. 먼 미래와 낯선 세계를 꿈꾸던 상상력은 어느덧 한국 문학의 중심부로 스며들었다. 그 가운데 소설가 김초엽(32)이 있다. 작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한 인간의 불안을 비롯해 시대가 마주한 고민을 자신만의 문학적 감수성으로 풀어낸다. 10대부터 2030 세대까지 젊은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찾는 이유다.
그가 신작 소설집 <양면의 조개껍데기>를 냈다. 인간과 비인간을 넘어 지금의 관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와 공간 속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작가는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제작을 비롯해 7개의 중·단편이 실렸다. 작품들마다 새로운 공간과 존재가 출현한다. 이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고루한 관습”(‘양면의 조개껍데기’ 중)은 과거의 유물이지만,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사회적 결합은 허용되지 않기에 누군가는 “반인간과 인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타이베이로 가서 결혼”(‘수브다니의 여름휴가’ 중) 한다.
작가는 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세계에 대해 “낙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자본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은 과거 모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좀 더 평등한 방식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존재의 출현은 갈등의 수를 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작가는 “젠더 갈등을 예로 들면 누군가는 과거엔 없던 갈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 과거엔 목소리 내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결과”라며 “과거 일부만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회에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변한 것인데, 한쪽만 당하기보다 차라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이들의 두려움 중 하나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엔 AI가 미술, 음악, 글쓰기를 비롯한 인간의 창작 활동까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브다니의 여름휴가’에도 인간의 예술 활동을 돕는 안드로이드가 등장한다.
작가는 “로봇이 육체노동을 대체한다고 할 때 인간의 고유한 것을 빼앗는다고 하지 않았다”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고유성인가? 지성이 생각보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지금의 AI는 홀로 창작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가 뭘 어떻게 지킨다고 말하는 것도 추상적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에 맞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편 소설이 모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긴 하지만 독특하게 읽히는 것들도 있다. ‘소금물 주파수’는 울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해몽’이에 관한 얘기다. 바다를 떠도는 로봇 돌고래와 고래를 연구하는 할머니, 그의 손녀가 등장한다. 작가는 “책의 전체적인 톤과 맞이 않아 뺄까도 고민”했다지만, 꽤 감동적으로 읽힌다.
2017년 단편 ‘관내분실’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부문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첫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지금까지 40만 부 이상 판매되며 한국 SF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초기엔 “이름을 알리려고 다작을 한 편”이지만 최근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차기작은 장편으로 곧 집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라마단 기간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는데, 재밌는 경험이 많았다”며 당시 영감받은 이야기를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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