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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4000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만명 규모의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여 미국 대학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NBC방송 등 미국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뒤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며 “60만명의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으니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게 좋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중국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미국 대학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만약 60만명의 학생이 없다면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대학으로 진학한 뒤 남은 하위 15%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점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엑스에 “미국 학생들의 기회를 대체하기 위해 60만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왜 허용하냐”고 적었다. 마가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도 “어리석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이민개혁연맹의 정부 관계 책임자인 조 채텀은 성명에서 “중국인에게 60만개의 학생 비자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 유학생을 미국 학생보다 우선시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마가 세력의 분노 이면에 미국에서 대학 사회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대학은 ‘자유주의(liberalism)의 요새’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유학생이 대학에 다량 유입되는 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직접적인 도발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악시오스는 이번 마가 지지층의 분노에서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여전히 마가 내 충성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일자리·대학 등 포퓰리즘의 핵심 본질에서 벗어날 경우 그의 지지층이 얼마나 빨리 공격해올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은 27만7398명에 달한다. 중국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미 대학 진학율이 높은 해외 국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한·미 정상회담 동행차 미국으로 출국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 돌아와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일본 현지 브리핑에서 강 실장의 방미를 두고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에 강 실장이 같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논의 주제 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일 일정을 마치고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동행할 예정이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강 실장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현안을 챙겼다. 이 때문에 강 실장의 미국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 실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에서 국내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24일 전날 도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일제히 보도하며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과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안보·통상 환경으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사도 광산과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걸고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등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관계에 관한 포괄적 문서를 작성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라며 두 나라가 역사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있지만, 구체적 협력 성과를 보여주며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회담 국가로 일본을 택한 점과 광복절이 있는 ‘예민한 시기’ 8월에 방일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기와 내용 면에서 모두 “즐거운 깜짝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방일이 성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무성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양자 회담을 추진한 것을 한국 정부의 일본 중시 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접근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일 협력 틀을 뛰어넘어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고리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공동 발표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이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내부에서 군사정권 시절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 점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원인이 됐던 만큼 이 대통령과 청구권협정 의의를 확인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한 것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안에서 역사 문제 재점화를 경계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지난해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한국 측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진 점을 언급했다. 아사히는 “이 대통령은 기존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며 “그러나 일본 측에는 앞으로도 과거에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와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감정을 고려하는 태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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