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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자세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24시간 경찰 감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알렉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상시 감시를 주문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도 연방경찰청은 보우소나루 자택에 감시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은 과도한 노출을 피해야 하고, 이웃을 방해하거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피고인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가 외국(미국)에 체류하면서 끊임없이 벌이는 행위는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본안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경찰은 지난 21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에서 아르헨티나 망명 신청 서류 초안 33페이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서류 초안이 2024년 2월 마지막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지난 2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SNS를 사용한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후 지지자들과 쿠데타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불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과 중형 선고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브라질과 미국 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의 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다시 살 때 가격 등을 세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총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1조원이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 1828명(상위 0.004%·중복 포함)의 보유액(152조원) 대비 14% 정도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 이상~50억 미만 보유자의 주식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해서 세수 효과를 2000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소위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26일 오전 9시 25분쯤 회삿돈 500만원을 윤 체육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Ａ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장 지시를 받고 당일 회사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회장께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 은행에서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따로 전해 들은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윤 체육회장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은 윤 체육회장이 충북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기 10여분 전의 일이다. 건설사의 다른 직원 B씨도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윤 회장이 당일 A씨로부터 돈을 받아 도청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도청에 수사관 9명을 보내 김 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초 김 지사의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 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김 지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조성 및 김치 해외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가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또 정기소득이 있고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한다.
융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 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은행융자심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는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9월 24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전·월세 보증금(무주택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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