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소치과 안양 인덕원치과

드라마공모전 중국, 이 대통령 “안미경중 지속할 수 없다” 발언에 견제구…“제3자 영항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27 20:53

본문

드라마공모전 중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중국 경제는 미국’(안미경중) 입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중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주목하며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안보 분야의 실질적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측의 공동이익에 기반하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이는 중·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한 뒤 질의응답해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면서 “전략적 태만을 통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국이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목록에 얽매여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라며 “경제를 포기하고 어떻게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지 한국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소장은 “양국 지도자 간 관계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부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해 진전이 나오지 않았고 순방 전 마련된 이슈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번 회담은 실패는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 “(안미경중 발언이 포함된) 연설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접촉이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펑파이신문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북·미가 직접 대화채널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미접촉은 한·미관계를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북·러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현 여부는 북한 대응과 북·미 실무접촉에 달려 있다”고 봤다.
홍콩 명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해 왔다”고 보도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오는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염원이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는데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진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표결을 막을 수 없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사에 따른 부분적 교통통제가 시행된다. 일부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시는 우회 통행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지하화 구간인 대전역 지하차도와 서구 불티고개 지하화 공사가 다음달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역 지하차도는 기존 지하차도 일부를 포함해 총연장 295m 구간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형태로 다음달 1일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에는 2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 기간 기존 6차로가 3~4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불티고개 구간에서는 도마삼거리에서 불티구름다리까지 총연장 56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공사가 다음달 2일부터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36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 8~10차로가 최대 4~6차로까지 축소된다.
공사 기간 도로 전면 통제는 실시되지 않지만, 차로가 줄어듬에 따라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광고 등을 통해 차량 우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불티고개가 있는 계백로 구간은 하루 평균 5만3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도안대로와 도안동로를 거쳐 도솔터널이나 복수동 대전과기대 방면으로 우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공사 착공에 앞서 이날 대전역 지하차도와 서구 서부소방서 삼거리에서 공사 구간 교통 통제 계획을 알리고 시민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규영 대전시 트램건설과장은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구간별 부분 통제를 시행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다”며 “대전트램 홈페이지( 시 공식 SNS를 통해 공사 일정과 교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을 순환하는 38.8㎞ 노선으로 건설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모두 15개 공구로 나눠 올해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간다. 개통은 2028년 말로 예정돼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