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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할인 “공공기관 산재 대책, 평가 강화보다 노정 교섭부터”···노조, 정부 방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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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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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할인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 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평가 제도는 객관성도 부족하고 안전 전담 인력을 현장 밖으로 내몰며 기관들은 점수 확보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역장 승인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열차 접근 경보 애플리케이션의 오작동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고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한국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며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한전KPS가 한국파워오앤엠과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부발전과의 도급 계약으로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보니 한전KPS의 협의체 의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공공기관에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구시가 산하 공기업 대표들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임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대선 경선출마를 이유로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중도사퇴한 바 있다.
때문에 대구 안팎에서는 대선의 꿈을 좇으며 대구를 떠난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 달 30일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직무대행이지만, 기존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고 수장자리를 이어간다.
대구교통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장 및 이사장은 2022년 10월 각각 취임했다. 법정임기인 3년을 마치는 오는 9월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내년 6·3지방선거까지 9개월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 직함은 직무대행이지만 기관장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금 등 처우도 바뀌지 않는다.
통상 공직사회에서 임기 만료나 사퇴 등의 이유로 기관장 자리가 비면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시스템을 적용한다. 해당 기관의 최고위 직급 중 1명이 기관장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이 물러난 이후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대구시는 ‘이름만 직무대행’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를 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연임절차를 밟고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이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공기업 수장을 뽑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인 만큼 당장 새롭게 뽑을 경우 내년에 선출될 시장과 정치적 철학 등이 달라 갈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의 퇴행과 개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수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홍 전 시장 사퇴 이후에도 기존 색깔을 드러내며 정책과 권한을 계속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기관장의 임기가 늘어나면 조직의 사기와 업무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관장이 중요 의사결정을 미루며 자리만 차지하는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임기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행하면서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확인 후 필요 시 김 사장에 대한 감사 및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던 조경태 의원이 26일 장동혁 당대표 취임 당일 “내란 수괴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이후 곧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발언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는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6선의 조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의 ‘윤 어게인’ 동조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침몰로 몰고 간다면 신임 대표라도 두고 볼 수 없다”며 장 대표 취임 첫날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파면에 동의하는데 그 국민들과 반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당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옹호·지지하는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당대표에 당선된 장 대표는 이제라도 특징 지지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 당원의 대표란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조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내부 총질이란 프레임을 씌워 입막음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 정당을 부정하고 독재 정당으로 가려는 것인데 뜻대로 되겠는가”라며 “잘못된 리더는 결국 자신과 조직을 죽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서 17.57%를 득표해 4명의 후보 중 3위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분들,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며 찬탄파 세력을 당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다시 살 때 가격 등을 세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총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1조원이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 1828명(상위 0.004%·중복 포함)의 보유액(152조원) 대비 14% 정도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 이상~50억 미만 보유자의 주식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해서 세수 효과를 2000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소위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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