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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재 유가족들 “건설현장 죽음 반복되지 않아야”…건설 안전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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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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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못했고, 현장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도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숙련된 노동자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회사는 단 한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유가족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우종합건설 산재 피해자 고 문유식씨의 딸 문혜연씨는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유가족과 5대 종교계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의 날은 단지 산업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죽음을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건설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공항 터미널 매장에서 공사용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다 추락사한 건설노동자 고 이재현씨의 딸 이성민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온 남부건설 대표는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원청과 하청은 여전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법망을 찾을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동자 고 강대규씨의 딸 강효진씨는 “‘세계건설 강국’이라 말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과 불법 하도급, 구조적 문제를 그저 눈 감고 남 탓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절대 없는 일이 될 수 없다”면서 “맡은 자리의 책임과 최선을 다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 퇴근하지 못하는 이가 생기지 않는 그때 세계건설 강국이라 말하시라”고 했다.
지난해 건설 산재 사고 재해자 수는 3만4370여명, 사망자 수는 496명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287명 중 절반가량(138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건설 산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조계종·성공회·원불교·천주교·기독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도 참석해 추모와 위로를 전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강현욱 원불교인권위원회 교무는 “모든 사고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방기, 원청의 무책임, 하도급 구조의 희생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며 “죽음 위에 세워진 건물을 ‘국가의 자랑’이라 부를 수 있냐”고 했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는 서면을 통해 “이윤은 대기업으로 들어갔고, 책임은 하청 라인의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죽음과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건축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경영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건설의 날 행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단체 회장 등에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안을 담은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제안서에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를 위한 피해자·종교계·노사정·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건설의 날’을 ‘건설 안전의 날’로 명칭 변경, 건설현장 산재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 시행,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 산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 순서 배치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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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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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경부선 철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열차 기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 사고 전담 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쯤 사고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 정도 조사했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사고 발생 8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선로 주변 노동자들을 인지했는지와 제동 장치 조작, 경적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 구간에서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역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A씨 뿐만 아니라 사고 구간 담당 역 관계자 등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사고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A씨가 몰던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주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그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 조치에 반발하며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27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 2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서울시가 주최한 것으로 안전한 지역축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용산구청은 “심사는 축제 안전관리 목표의 적절성과 지역 특성 반영 여부, 피해 예방 효과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는데,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심사위원들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구의 사례를 호평했다”고 전했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할로윈 축제는 하나의 현상이고 주최자가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참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해온 이가 박희영 구청장”이라며 “자신들의 사례를 홍보했다는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두고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반성이라도 해야 맞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당직 공무원들을 대통령실 주변 전단지 떼는 일에 배치한 구청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구청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안전 관리 의무가 지자체와 지자체장 본인에게 있다고 시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행정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유가족들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시상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용산구청의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며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사에 대한 구청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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