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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작수업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김하연 외 4명이 ‘마틸다’의 스쿨송을 열창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 방조’다.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25일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은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의 밤’을 함께 했던 국무위원들에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계엄 주무장관’의 두 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방조범’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을 막을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불법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점 등도 주요하게 봤다.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란 의혹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장관부터 이날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 범위도 넓히는 중이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둘 사이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할 때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된 상태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문세연이 ‘위키드’의 No Good Deed를 열창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35.2개월)이 짧고 실업률(11%)이 높은 것을 감안해 마련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12월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해 2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정식 사업으로 운영되는 근속장려금 지원은 인원을 연 6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총1회)에서 2년(총 4회, 반기별 1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소득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동일 업체 근속이 아니어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합산해 인정한다. 다만 통일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이미 받은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해 소득 구간별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장애인 가족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는 오는 29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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