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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모바일게임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 실질협력,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의 통화와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회담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트럼프, 위안부 문제 꺼내자방일 회담 설명 “앞날 밝아”
미 싱크탱크 CSIS 연설서미·중 사이 ‘현실론’ 언급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며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중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할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다시 화해시키기 쉽지 않았다”고 말한 데 반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며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만났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장애 요소가 많이 제거됐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 앞날이 밝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향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도 일본을 먼저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안미경중 노선을 두고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대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정부 내외 할 것 없이 아주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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