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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사진기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가자 전쟁 종식 촉구 집회에서 붉은 페인트를 칠한 채 누워 있는 시민 옆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면을 쓴 시민이 찢어진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기업 지분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등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것 이상의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보조금 지분 투자 전환 논의와 관련해 “대만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 인텔의 지분(10%) 취득을 추진하는 데 이어 삼성전자, TSMC와 같은 해외 기업에도 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WSJ는 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대로 대미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대가로 미 정부에 지분을 내놓아야 할 수 있다”며 “이런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 수준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달러(약 61조5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투자 금액을 37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추가 투자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TSMC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토해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WSJ는 전했다. TSMC는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애리조나 공장 설립 등 650억달러(약 90조9800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TSMC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추가 투자(1000억달러) 계획을 내놨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예산 가운데 최소 20억달러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줄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돈만 퍼주는 나쁜 법”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왔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와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의혹 관련자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중 김 여사와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전씨 구속기간 동안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에 대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들에는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김 여사에 대한 청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시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씨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이다. 특검팀은 이 중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실현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구속 전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전달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씨는 ‘윤씨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도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구속 후엔 입을 닫고 있다.
앞선 서울남부지검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도 통일교 측이 건넨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온 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목걸이와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게 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데에도 ‘진품 목걸이’ 실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자신이 선물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통일교 측의 김 여사 청탁 물품 실물 없이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 간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금품과 청탁이 전달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물이 확보될 경우 수사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선 특검팀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전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씨가 구속 이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여사 구속 이후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궁지에 몰린 김 여사가 일부 혐의를 선별적으로 시인하고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23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은 22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씨 또한 22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다음달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 중 일부밖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일부 소액만 지급하는 ‘꼼수’를 쓴 탓에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전과는 달리 정부의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불이행자는 3억1970만원을 미지급했다. 제재 대상자 전체의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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