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소치과 안양 인덕원치과

싱어송라이터 ‘전방위 협력’에 무게 둔 한·일 정상회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7 00:12

본문

싱어송라이터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겨 있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동맹도 때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정상들 사이에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들었는데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경험이나 그동안 느낀 점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을 두고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하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에 대해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며 “미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말만 미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불식에 기여를 했다”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수소와 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I와 수소는 미·중이 기술을 주도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산업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양국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민 교수는 “다른 부분 협력이 수사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AI와 같은 미래산업이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함께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 일종의 선언과 같은 내용인데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합의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문’ 형태로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이후 한·일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09년 여름, 인턴기자로 서울 중구 회현동 쪽방촌을 찾았다. 어르신은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견디고 있었다. 전기요금 부담에 그마저도 마음껏 켜지 못한다고 했다. 연신 땀을 흘리던 기자가 마음에 걸렸던지 그는 선풍기를 ‘강풍’으로 돌려주었다. 그가 손에 쥐여준 미지근한 콜라의 온도를 잊지 못한다.
16년이 지나 2025년 여름이다. 그사이 지구는 더 뜨거워졌다. 6월부터 끓기 시작해 처서를 지나 9월까지 계속될 모양이다. 올해 6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치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8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 다음으로 많다.
취약계층에게 여름은 더 잔혹하다.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88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실태조사에서 67.5%가 폭염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올랐는데, 냉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생활고를 겪는다는 얘기다.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취약계층을 가까이서 돌본 이들의 기록은 더 생생하다. “앞마당 평상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딘다. 입댄 얼음물에 세균이 증식해 설사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고산지대 판자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 실내가 더워서 좁은 마당에 나와 혼자 쉬다가 쓰러졌다.”
정부 지원은 팍팍하다. 얼마 전 폭염 취재를 위해 서울 성동구 노부부의 집을 찾았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으로 옥상에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한 집이다. 체감 효과가 높다고 했다. 노부부 모두 장애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이웃이 많다”며 “이웃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서울에서 ‘페인트’ 지원을 받은 집은 20곳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수혜자는 적다. 사업비가 모자란 탓이다. 올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은 95억원으로 3년째 제자리다.
폭염·폭우·가뭄·산불·한파까지 기후재난은 해마다 더 잦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도 그만큼 커졌다. 기후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신임 기상청장은 취임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노라 선언했다.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이지 않는다. 올여름 환경부의 최대 관심사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었다. ‘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두고 ‘윗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부처 신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무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부실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책임을 묻자 “예산이 적다”는 뻔한 변명만 내놓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에게 부처 간판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부처가 필요할 뿐이다. 환경부가 서야 할 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이전글월세지원 계엄·내수 부진에 1분기 도·소매업 일자리 첫 감소···전체 증가폭 ‘역대 최소’ 25.08.27
다음글3D애니메이터 김건모 6년 만에 가요계 복귀…9월부터 전국투어 25.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