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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세무조사 무마 청탁 금품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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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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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전남 진도의 한 하천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43분쯤 하천에 시신이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탓에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집중투표제 대주주 견제 가능코스피 지수 1.3% 올라 화답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 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은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여러 소수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렸다. 여기엔 기존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 선임 시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더욱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 선임하는 데 그쳐 영향력이 떨어졌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 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이 두드러졌다. SK그룹 중간지주사인 SK스퀘어가 전 거래일 대비 7.10% 상승한 것을 비롯해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이 과감한 사업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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