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속보]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 역사인식 계승”···한·일 정상 공동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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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이후 한·일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화송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화은씨 부친상, 이혜린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부상, 김현승씨 장인상, 이철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광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정화씨 형제상=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02)3410-6917
■장영란씨 별세,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친상=25일 서울강남성모병원. 발인 27일 (02)2258-5979
■이명순씨 별세, 양갑승 보람사무용가구 대표·희경씨·승호 세이빙스토리 부장·승만 광주대 대외협력처 홍보담당 모친상, 양솔 LH광주전남지역본부 사원 조모상, 정찬별 강원랜드 주임 외조모상=25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27일 (062)521-4444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를 오는 29일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 여사와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번이 네 번째 소환조사다. 조사는 오후 3시45분쯤 마쳤다. 전씨는 이날 조사가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특검이 두 사람을 같은 날 동시에 소환한 이유는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각종 고가의 선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여사와 선물의 전달자 역할을 한 전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청탁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의 용도가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희2’ 연락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청탁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경위 등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청탁용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번호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씨는 2022년 4월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 관련 명단을 보내면서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건희2는 다음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 측은 ‘사모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한 점과 해당 문자가 반말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건희2는 정모 전 행정관의 번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초청·캄보디아 사업 관련 ODA·YTN 인수 등 통일교의 청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의원 당선을 지원한 것을 김 여사가 요청했는지, 전씨가 윤씨에게 통일교 측이 추천한 인사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자에 대해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씨 역시 진술거부는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의 신병을 새로 확보한 만큼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선물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는 과거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는 잃어버렸고 인삼 농축액은 자신이 먹었다고 진술해왔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러한 진술 내용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7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대해 다섯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8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 통일교 청탁 관련 질의를 끝내면서 다음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은 한 차례 추가 조사 후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김씨의 (구속기간) 2차 연장 만기가 일요일(31일)이라 그 전에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는 29일쯤 김 여사를 기소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특검이 이를 이첩받았다.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경기 남양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된 황화코스모스밭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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