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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추천 이준석 “조국, 청년 배신하고 극우로 몰아···2030에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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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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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형RPG추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됐다고 발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청년들을 극우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저지른 표창장 위조와 인턴 경력 위조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배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원장은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며 “예기치 않게 자유를 만끽하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감옥에서 키워온 것이 복수심과 자기 합리화라면 이는 역시 지난 광복절 사면·복권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와서 젊은 세대를 향해 훈계를 늘어놓은 상황을 더 이상 봐주기 어렵다”며 “자중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2030 세대에 대해 훈계한 건 어쩌면 조국 사태의 피해자일 수 있는 2030 세대에게 2차 가해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조 원장이 반성의 과정을 통해 겸손한 표현을 할 거라 예상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감옥 다녀온 분이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2030 일부, 특히 남성은 극우화됐다”며 “윤석열 석방 시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에게 환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30이 극우화돼있지 않다고 누가 그러겠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지지세가 있는 이 대표가 조 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선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2030 세대는 과거 본인(조 원장)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세대”라며 “그분들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가족의 불공정 이슈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이분은 (감옥에서) 교정·교화 기능이 작동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이 남긴 상흔은 단순한 정책적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지탱하는 신뢰의 붕괴를 초래했다. 그동안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논의들은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공허한 슬로건에 머물렀을 뿐,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진정한 신뢰 회복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앞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명확한 어젠다를 정립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의료 시스템의 핵심을 관통하는 두 가지 가치는 상충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바로 ‘최적의 의료 환경 제공’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이다.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의료 시스템 특성상 끊임없이 상충하며 타협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최적의 진료는 자원 투입을 요구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재정 안정만을 추구하면 진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과 의사의 신뢰 회복은 바로 이 딜레마를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의·정 갈등 이후 논의는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의료 전달체계 개편’ ‘보상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전술적인 방안들만 파편적으로 제시됐고, 이들을 꿰뚫는 통합된 전략적 비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 논의는 공회전하며 신뢰를 갉아먹는 소모전이 됐다.
이러한 전략적 공백은 거버넌스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의 여러 위원회나 의·정 협의체는 논의 시작부터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성과 지표가 없어 공허한 소통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정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명확한 어젠다를 향해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논의 결과가 ‘국민에게 최적의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과 의사 간 신뢰 회복은 감성적인 주장이나 이익집단의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항해는 명확한 어젠다를 이정표 삼아, 냉철한 분석과 유기적인 전술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최적의 진료 환경 제공’은 의료 자원의 양적 확대를 넘어, 효율적인 배분과 질적 향상을 통해 달성된다. 예를 들어 의료인력 확충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 진료 방식, 병원 운영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질병 양상,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과학적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신력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의료인·의료기관 정보, 비급여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이다. 2004년 20조원에서 2024년 110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의 가파른 상승은 노인 인구 증가와 실손형 의료보험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건보 재정 역시 OECD 통계가 아닌, 혼합 진료 증가와 같은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추계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신뢰 회복 노력에서 특정 주체의 대변자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신뢰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복잡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명확한 어젠다+공정한 거버넌스)×(유기적 전술)’이란 공식에 따라야 한다.
특정 시기에는 보편적 접근성과 의료의 질 향상에 더 큰 가치를 두어 재정 투입을 확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효율성 증대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충적 어젠다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할 것인지는 운영 주체의 철학과 시대정신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어젠다의 균형점을 찾아가느냐가 바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국민의 신뢰를 결정할 것이다.
지난 25∼26일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축사가 물에 잠기고 낙뢰로 전력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원 화천 144.0㎜, 경기 포천 139.5㎜, 충남 보령 133.5㎜, 전북 부안 124.5㎜, 강원 철원 113.0㎜, 전북 김제 109.5㎜, 충남 천안 105.0㎜, 경기 연천 100.0㎜ 등이다. 오전 7시 직후 김제(80.0㎜)와 화천(74.0㎜) 등에서는 시간당 70㎜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서는 주택이, 부안군 변산면에서는 축사가 각각 침수돼 소방 당국이 긴급 배수에 나섰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주택 침수 등으로 27건의 안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밤사이 모두 3930회 낙뢰(벼락)가 친 충남에서는 정전과 단수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3시44분쯤 공주시 탄천면의 한전 관리 고압전선에 떨어진 낙뢰로 전선이 끊어지며 탄천면 일대 2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오전 9시40분쯤에는 당진에서 가압장이 정전되며 합덕읍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가압장은 수압을 높여 고지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낙뢰를 맞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10시53분쯤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창고에 낙뢰로 화재가 발생, 건물 1동(600㎡)과 내부 물품 등이 타 4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같은 시간 연천군의 한 마트도 낙뢰로 계량기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중부와 호남 등에서 모두 1만2093회의 낙뢰가 관측됐다.
이 밖에 오전 6시24분쯤 경기 구리시 사노동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당국이 나무를 제거했으며,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는 반지하 2가구가 침수돼 지자체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 또 청산면과 왕징면에서 도로가 유실되고 옹벽이 일부 넘어지는 피해도 접수됐다.
이날 계룡산과 설악산 등 5개 국립공원, 74개 구간과 세종과 충남 등 하천변 23개 구역에서 출입이 통제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부터 가동했던 중대본 비상근무를 오후 4시부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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