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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캐릭터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시민사회 “안전장치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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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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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캐릭터 계도기간 등 방안 모색…업계 “고영향 범위 모호” 민감한 반응시민단체 “되레 불확실성 커질 것…합리적 규제 머리 맞대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중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며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업들이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국의 4인조 혼성밴드 터치드(Touched)의 단독콘서트 ‘어트랙션’(ATTRACTION)이 24~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2021년 싱글앨범 <새벽별>로 데뷔한 터치드는 2022년 엠넷(Mnet)의 밴드 경연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24일 공연은 지난 12일 발매한 앨범 <레드 시그널>(Red Signal)의 수록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시작됐다. 붉은 조명 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빨간 기타를 멘 보컬 겸 기타리스트 윤민(29)이 등장하자 객석은 환호로 가득 찼다. 공연장 모든 자리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2시간의 공연 동안 올해 발매한 신곡들은 물론 각종 히트곡을 망라해 20여곡을 선보였다. ‘겟 백’(Get Back)에서 ‘반딧불이’ ‘어딕션’(Addiction)으로 이어지는 연주에 관객들은 자리에 앉을 새 없이 몸을 흔들었다. ‘야경’과 ‘셧 다운’(Shut down)은 어쿠스틱 기타 버전으로 편곡해 음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했다.
공연 중반, 윤민이 “밤하늘에 있는 ‘새벽별’은 존재만으로 보는 이에게 힘이 되어준다. 오늘은 여러분이 저희의 ‘새벽별’”이라며 데뷔곡 ‘새벽별’을 예고하자 관객들의 환호성은 더 커졌다. 강렬한 기타 연주 뒤 감성적인 선율로 변한 음악 위에 윤민의 목소리가 더해진다. “너는 저 하늘에 올라선 밝은 새벽별을 닮았어. 내 어둔 밤하늘은 오직 너만 밝혀줄 수 있으니까.”
전원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인 이들은 완벽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줬다. 기존 음원에서 들을 수 없었던 솔로나 즉흥 연주를 선보였는데 리듬과 음정 모두 딱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팬서비스도 과감했다. 윤민은 공연장 중앙으로 내려와 펜스조차 없는 객석 가까운 곳에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라이브를 이어갔다. ‘러브 이즈 데인저러스’(Love Is Dangerous) 무대에서는 한 명의 관객을 선정해 함께 노래하는 전매특허 퍼포먼스를 펼쳤다. 베이시스트 존비킴(32)은 객석으로 내려와 연주하기도 했다.
전시장에서 개최된 공연이니만큼, 이날 공연장 옆에는 별도로 ‘콘텐츠 존’도 마련됐다. 공연 시작 전 운영된 콘텐츠 존에는 멤버들의 의상이 전시되고,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관, VR 포토 부스가 설치됐다.
공연을 기획한 엠엠피지(MMPG) 관계자는 “단독공연이지만 록 페스티벌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획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아직 위안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두 나라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해결된 줄 알았다”며 “그러나 거기에는 중첩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잘못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본은 아니지만, 한국에 매우 큰 문제였다”며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에 매우 집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함께하게 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일본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다소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 매우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일본인은) 훌륭한 국민이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장애물이 내 임기 동안 제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두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친구였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매우 따뜻한 감정이 있었다”면서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도 같은 감정”이라고 언급했다.
■ 영화 ■ 8월의 크리스마스(OCN 무비즈 오후 4시30분) = 도시 변두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정원(한석규)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친구들과의 이별을 담담히 준비하던 정원은 어느 날 주차단속요원 다림(심은하)을 만난다. 다림은 단속 차량을 찍은 필름을 맡기기 위해 사진관에 드나들며 정원과 가까워진다. 정원은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한 채 다림의 곁을 떠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이혼 갈등으로 벌어진 사건을 살펴본다.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며 외도를 일삼은 남편. 자신을 돈줄로 여기는 남편에게 아내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남편은 화를 내며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남편은 아홉 살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 남편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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