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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페로 보는 시선]제국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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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7-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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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베를린의 상징은 곰과 베를린 전승탑이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보고 난 다음부터 그렇다.
높이가 66.89ｍ인 탑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치장된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이 탑은 프로이센이 연달아 세 차례의 전쟁에서 이긴 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강한 나라를 꿈꿨던 프로이센은 결속된 독일 민족과 독일 제국의 확장을 꿈꾸며 베를린 전승탑을 만들었다.
강력한 힘을 상징하던 전승탑은 이후 히틀러에 의해 증축됐다. 나치는 베를린이 세계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을 꿈꾸며, 전승탑 높이를 높이고 지금의 위치인 티어가르텐 공원 중앙에 위치시켰다. ‘강한 민족, 강한 나라’를 꿈꿨던 이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선전물을 세웠다.
지금 베를린을 찾는 이들도 그렇게 느낄까. 제국주의를 꿈꿨던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대가 바뀌면서 전승탑을 보는 이들이 느끼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어리석은 과거에 대한 비판이거나 아니면 관광지에서 만난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조형물에 담긴 제국의 승리는 빛이 바래버렸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는 제국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사라졌을까. 이제 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더욱 교묘하게 힘을 과시한다.
6월21일, 미국이 이란에 정밀폭격을 자행했다. 이란의 최고 보안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폭격은 극소수에 의해 시행됐고, 작전이 끝나자 미국 국방부는 자신들의 공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뉴스와 유튜브 영상으로 미국이 투하한 폭탄과 파괴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사람들은 미국이 쏟아내는 정보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굳이 탑을 세울 필요가 없다. ‘제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제국이 꿈꾸는 승리와 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된다. 이내 망각되고 다시 복기된다. 현대의 제국은 기념비가 필요 없다. 무인기 공격 장면을 과시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만들고 권위를 세울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새로고침’ 되는 뉴스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제국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전쟁 후 베를린에 가득한 고통을 바라보던 천사 다미엘은 ‘고통을 느끼는 현재의 감각’을 꿈꾸며 인간이 된다. 인간이 인간으로 있기 위해, 제국이라는 허상을 지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전승탑을 보며 생각에 잠겨본다.
서울 잠실 한강공원 수상지역에서 6일 열린 2025 APP월드투어 서울 SUP 오픈(이하 서울 SUP 오픈) 대회에서 아마추어 남자 6km 경기 출전 선수들이 힘차게 패들을 젓고 있다. KAPP(대한 패들서프 프로협회), 서울시서핑협회(SSA),서울특별시체육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서울 SUP 오픈은 7월 5일, 6일 양일간 서울 잠실 한강공원 수상지역에서 펼쳐졌다. 레이스 종목은 세계적인 선수가 출전하는 프로경기의 경우 300미터 단거리, 9km 장거리 레이스가 열리고 아마추어는 300m 단거리와 6km 장거리, 유소년의 경우 300m 단거리와 3km 장거리 등 각 두 가지 종목으로 치러졌다.
/사진제공 KAPP(대한패들서프 프로협회)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 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살포를 이어온 단체 중 한 곳인 ‘납북가족모임’이 전단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6일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행사를 진행했었따.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올해는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 등 세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파주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 및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초과학 지원를 이끄는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올 새로운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비슷한 일은 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도 있었다. 과학을 홀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자신들의 사무 공간을 과학재단이 현재 쓰는 건물로 옮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앙부처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과학재단 건물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다. 완공된 지 이제 8년이 지난 새 건물이다. 19층과 14층짜리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10㎞ 떨어진 워싱턴 DC 내 주택도시개발부의 본래 건물은 1968년 지어진 ‘구옥’이다. 10층짜리 1개동인데,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이 심각하다. 과학재단 건물이 일하기에 훨씬 좋다.
이번 이전 결정은 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미 연방총무청(GSA) 주관하에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과학재단 건물로 옮겨올 시점은 수개월 뒤다. 현재 과학재단과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은 각각 1800여명, 2700여명이다.
정부 내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건물을 내주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재단 직원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 같은 절차도 없었다. 과학재단 노동조합은 주택도시개발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과학재단 직원에 대한 무시”라고 성토했다.
더 큰 문제는 과학재단 직원들이 옮겨갈 대체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부서별로 사무 공간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미 연방총무청은 주택도시개발부 이전이 발표된 당일 현지 언론에 “과학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실 미 과학재단은 이런 취급을 받을 기관이 아니다. 1950년 설립된 이후 미국 기초과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3차원(D) 프린터, 라식 수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물론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도 과학재단이 주도한 기초과학이 바탕이 돼 등장하거나 발전했다.
하지만 과학재단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투자가 부가가치 높은 기술이 되려면 길게는 수십년 이상이 걸린다. 기초과학 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과학재단이 자신들의 건물을 사실상 빼앗기는 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미 과학계 안팎의 시각이다.
과학재단에 대한 홀대 조짐은 이미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과학재단 예산을 올해보다 57%나 줄인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로 책정했다.
미국 학계는 과학재단 이전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71개 연구 중심 대학의 조직체인 미국대학협회(AAU)는 기관 공식 입장과 회장 명의 성명을 지난달 말 잇따라 발표하고 “국가 우선 순위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의) 세계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로 미국 연구 생태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학 연구기관이 자신의 건물을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지구과학과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소속 ‘고다드 우주 연구소’ 역시 뉴욕시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6년이나 남은 임차 계약이 상위 관리기관에 의해 갑자기 해지된 것이다. 고다드 우주 연구소가 전형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더해 사무 공간 퇴거라는 악재까지 닥친 상황에서 미 과학재단 미래에 대한 현지 과학계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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