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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는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4기 신도시 선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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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7-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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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해 4기 신도시 신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 건설을 두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실상 4기 신도시 건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 택지 등을 활용한다는 언급은 기존에 계획된 1기 신도시 재건축·3기 신도시 개발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밀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대출 규제 이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양한 공급과 수요 조절 청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생각된다”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영덕에서 등산하던 40대 남성이 탈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에서 등산 후 산에서 내려오던 A씨(44)가 탈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당시 영덕지역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다.
경찰은 A씨가 열탈진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내란특검팀에 합류했다. 파견 경찰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하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바꿔 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창환 총경은 1월15일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담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포함이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일 때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는 피켓을 책상 위에 놓고 회의에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며 “후안무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 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오는 6~7일 이틀간 전 세계 48개국 72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울산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체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양대학교 국제 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School) 프로그램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지역탐방으로 구성됐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울산으로 온 유학생들은 이틀간 울주군 간절곶, 외고산 옹기마을, 동구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중구 태화강 국가 정원, 울주군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주요 명소를 차례로 둘러본다.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는 이들을 환영하는 울산 역대 최대 규모의 ‘치콜(치킨+콜라)’ 만찬도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방문이 환경과 산업,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테마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울산의 관광자산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가 높은 글로벌 유학생들이 울산의 관광자원을 자발적으로 해외에 홍보하는 ‘문화 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울산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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