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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앨범 [단독] 불법구금·고문으로 실명된 국가폭력 피해자에 “배상 안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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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8-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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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앨범 1981년 9월, 이상출씨(당시 25세)는 하루아침에 아동유괴범으로 몰렸다. 10여년 전 피해 아동의 옆집에 살았고, 정육점에서 일하던 이씨의 운반용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영장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끌고 갔다. 4박 5일간 고문을 당해 한 쪽 눈이 실명된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4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씨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정부가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이씨는 정부의 태도가 “2차 가해”이며 “최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일괄 취하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2월 이씨의 사례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다. 진화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과거의 고통이 다시 떠올라 괴로웠다. 이씨는 그래도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견뎠다.
진화위 결정이 나오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화위 결정만으로 배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국가에 직접 손해 배상을 소송을 제기해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반복해서 부인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 정부 측이 낸 서면을 보면, 정부는 소송이 시작된 2024년 8월에는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기간을 넘겨 소장을 접수해 국가 책임을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소송이 끝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씨가 1982년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진화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손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권리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2011년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씨 측은 정부가 “조직적인 국가의 불법행위와 은폐 시도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온전히 입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외면하고 있다” 말한다.
지난 20일 열린 변론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의 국가배상 관련 법리가 바뀌었는데도 정부 측이 과거 판례를 끌고 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나 독재정권 이 자행한 국가폭력 사건처럼 오랫동안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2018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했으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이씨는 새 법리에 따르면 진상규명 결정문을 받고 6개월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씨 측은 진화위 결정 이후 국가기관이 경찰청이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이행계획을 밝혔던 점을 들어 “국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적인 신뢰를 줘놓고, 법정에 와서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다.
이씨를 돕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던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상소를 취하를 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며 “이씨의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이런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드론을 활용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데 나섰다.
서산시는 보유하고 있는 드론 2대를 활용하는 ‘드론 예찰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예찰 시간대는 더위가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주요 예찰 대상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논과 밭 등 야외작업장이다.
예찰에 활용되는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작업자 밀집 구역과 폭염 노출 지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드론에 탑재돼 있는 자체 스피커를 통해 야외 작업 자제 등을 알릴 수 있다.
시는 드론 예찰은 물론, 자율방재단의 현장 예찰도 병행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앞서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왔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운용했으며, 지난 4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에도 사용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지난 6월 충남도와 함께 대산읍 일원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시는 드론을 통해 확보한 영상과 사진을 통계 및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2회 연속 선정돼 부남호와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3개 구역의 드론 비행 관련 규제 특례 적용을 이끌어냈다.
드론 인재 육성을 위해 드론 코딩과 드론 스포츠 등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펴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다시 살 때 가격 등을 세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총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1조원이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 1828명(상위 0.004%·중복 포함)의 보유액(152조원) 대비 14% 정도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 이상~50억 미만 보유자의 주식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해서 세수 효과를 2000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소위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비혼모에게 가혹한 나라다. 한국 국적자도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 더 가혹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다.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이를 가졌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법률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주여성과 아이를 떠났다. 태어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체류자격도 만료됐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일 때 아버지인 남성의 인지가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의 신고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 역시 미등록, 즉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서류가 없어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설령 인지소송을 거쳐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이 이혼이나 사별로 단절되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유지한다. 영주권 취득 없는 간이 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 외 출생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부 또는 모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수수료만 12만원이고, 심사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벽은 더 높다. 법률혼 관계 외국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키운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만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비혼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기준 지원금 규모가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아동 입장에서,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가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정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의 체류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체류자격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서류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과 엄마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체류자격을 조기에 부여해야 한다.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엄마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지 국적취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제도에 숨어 있는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법률혼 관계의 출생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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