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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리딩 ‘빌린 차니까···’ 주·정차 과태료 체납 리스차, 이용보증금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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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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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리딩 서울 서초구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의 이용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유권이 렌트업체에 있는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방식은 서울 최초다. 구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구입 초기비용 및 차량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렌트·리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법인이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니어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보증금은 실제 운전자가 납부하는 것인만큼 압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압류대상물을 차량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렌트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다만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압류 예고문 발송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각각 20%, 50%씩 과태료 감경조치를 한다.
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전략 광물 게르마늄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25일(현지시간) 최윤범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글로벌부문 사장 등이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태양전지판, 고성능 반도체 소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필수 금속으로 방위·우주·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이자 전략 광물이다. 전 세계 정제 게르마늄의 68%(2021년 기준)는 중국이 생산하는데, 미국도 2020~2023년까지 중국산 게르마늄 의존도가 약 23%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해 12월 게르마늄의 미국 수출을 중단하면서 게르마늄 확보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차원에서 핵심 전략 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려아연은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제련한 게르마늄을 록히드마틴에 공급하고, 록히드마틴은 이를 구매하는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고려아연과 록히드마틴은 조만간 확정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새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시운전을 한 뒤 2028년 상반기부터 순도 99.999%급인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량은 게르마늄 금속 기준으로 연간 약 10t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게르마늄 생산 기업이 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과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대한민국 공급망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록히드마틴과 MOU 체결을 계기로 한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지는 한편 경제 안보 차원의 민간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군포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군포시 대야미동 서해로 지하차도 내에서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60대)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인 B씨(50대)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하차도 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정치범 일부를 석방했다.
야권 인사인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여러 가족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과 껴안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정치범으로 체포됐던 한 남성이 가족과 포옹하는 영상을 올렸다.
카프릴레스 전 주지사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8명과 가택연금 조처된 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영토 주권이 신성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또한 신성해야 한다. 더는 정치범이 없어야 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나시오날은 석방자 대다수는 지난해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정부 목소리를 냈다가 붙잡혔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페날은 지난 21일 기준 816명의 정치범이 갇혀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치범 석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정부의 이번 정치범 석방 결정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 해군을 파견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미군은 지난 18일 총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카리브해로 보냈다. 미 당국자는 카르텔 선박의 마약 운반을 단속하려 함정을 파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450만명의 민병대원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즈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까지도 “우리는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조국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자원입대를 촉구했다.
미국은 마두로 행정부의 반정부 인사 탄압과 카르텔 방치 등을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근거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를 외국 테러집단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달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수장으로 지목하며 그의 체포를 돕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0만달러(약 693억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위기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가 제조한 스마트폰을 들고 “이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에게 준 것”이라며 자랑했다. “니하오(안녕), 셰셰(감사하다)”라면서 중국어로 통화를 시연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야권에서는 민주야권연합(PUD)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이겼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반발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마두로 정부는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를 지명수배하고 야권 인사와 시위대 약 2000명을 무더기로 체포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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