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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자동차 정비업자 70% “보험사가 일방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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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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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자동차 정비업계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등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비업체들은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헤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정비업자들은 거래 보험사와 정비요금을 결정할 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르는 경우가 26.8%~27.2%에 이르는 등 관행적 운영이 뿌리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관행도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해야 한다.
또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4대 보험사 모두 수리비 감액 사례를 답한 응답률이 70%대에 달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고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이는 100건의 수리비 청구 시 70건 이상이 10% 감액됐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DB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95.4%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20~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름휴가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에서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 ‘충분한 휴식과 힐링’을 꼽은 응답자가 43.7%로 가장 많았다. 또한 휴가객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쉴 것인가’로 나타났다.
온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라면 발과 손도 가벼워야 한다. 짐은 간소화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을 돕는 손도 발도 편한 아이템, 일명 ‘손발편템’이 휴가 아이템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
여행에서 하루 1만보 걷기는 기본이다. 휴가철에 가볍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가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신발 브랜드 올버즈가 새로 선보인 ‘트리 러너 NZ’는 출시 첫 일주일간 기존 제품인 트리 러너보다 4배 이상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트리 러너 NZ는 약 273g(신발 한 짝, 성인 남성 평균 발 사이즈 270㎜ 기준) 초경량 운동화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고 캐리어 무게까지 줄일 수 있다. 천연 나무 소재인 유칼립투스를 사용해 통기성과 촉감이 좋으며 신발 뒤꿈치 안쪽에는 양모 소재를 덧대는 ‘울 라이닝’을 적용해 뒤꿈치를 잡아먹기 일쑤인 새 신발 길들이기의 번거로움을 덜었다.
얼마 전 방송인 김나영씨는 이탈리아 휴가지에서 기본 흰색 티셔츠에 스카프와 가죽 패턴이 인상적인 발레리나 플랫슈즈를 매치한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김씨가 신은 이탈리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의 2025 가을 컬렉션 제품인 ‘로사 발레리나’는 둥글게 마감한 앞코가 유연하게 발을 감싸 착화감이 뛰어나다. 믿음직스러운 플랫슈즈는 여행지에서의 데일리 룩은 물론 격식을 갖춰야 할 때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물에 강한 샌들도 여름 휴가에는 필수다. 스니커즈 브랜드 베자가 만든 아르푸아도르는 두 개의 벨크로 스트랩으로 발 볼의 너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샌들이다. 과불화탄소를 첨가하지 않은 발수 오일을 코팅해 비나 얼룩 등 물기에 강하며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소재를 적용한 인솔로 착화감을 높였다. 브라질 해안의 여유로운 감성을 담은 세련된 디자인도 여행 정취를 더한다.
지난해 강세를 보인 매시 소재의 플랫슈즈 트렌드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편안함이 강점인 플랫슈즈 디자인에 매시 소재의 통기성으로 시원함은 물론 휴양지 룩에 포인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트의 매시 플랫슈즈는 전통적인 발레리나 플랫 디자인을 바캉스 느낌으로 풀어내 촬영용으로도 제격이다.
장화 브랜드로 유명한 헌터는 트래블 백 라인을 통해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제안한다. 시원한 실버 컬러를 바탕으로 백팩과 토트백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드로우스트링 백팩’,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립스탑 토트백’ 등 실용성 높인 가방을 선보였다.
여름철에는 백팩이 닿는 등이 쉽게 땀에 젖어 경량 백팩의 수요가 늘고 있다. 몽벨의 버사라이트 팩은 20ℓ 용량 제품의 중량도 220g에 불과하며 상단 뚜껑에 제품이 완전히 포개져 간편한 수납이 가능하다. 포터가 새로 선보인 모노크롬 시리즈는 방수에 강한 나일론 소재, 부드럽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패드 등이 적용돼 여행 시 가방의 압박감을 줄여준다. 백팩부터 메신저백, 토트백 등 5가지 모델 중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변사자 목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피의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선 없었다. B씨 목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서울 용산구청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부 구민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일선 공무원들이 반발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펴라는 것인데 ‘타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일부 공무원은 “적극행정이 아니라 과잉행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부구청장 지시사항 수명 보고’라는 용산구청 공문을 보면 용산구 부구청장은 지난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자’ 관리 철저 당부”를 일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찾아가는 신청’을 한 복지대상자의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대신 구매해 드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돼 있다.
‘찾아가는 신청자’ 사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돕는 복지 정책이다. 구청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동에 10~20명 정도다. 부구청장의 지시는 이들의 소비쿠폰 잔액을 확인하고 물품을 대신 구입해 전달하라는 것이다.
용산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라 실제로 용산구 내 일부 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의 선불카드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잔액 현황을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개별 주민의 동의 없이도 소비쿠폰 잔액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다만 A씨는 “아직 실제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잔액 조회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신청자’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보조금법의 규정상 적법한 정보 이용”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은 “위법성이 있는 과잉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 용산구청 직원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적극행정이란 명목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마구 해도 되는 거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두루뭉술 지시하지 말고 잔액 조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남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는 순간 금융정보보호법 위반인데 누가 책임질 거냐” 등 댓글이 달렸다.
현재 소비쿠폰 신청 시 신청자가 개인정부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게 돼 있지만 잔액 확인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잔액 조회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용산구청은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25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자문변호사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이뤄진 지시”라며 “현장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일부 지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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