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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9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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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7-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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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와 이권을 노리는 부나방들은 늘 대통령 친인척 주변에 꼬여들었다. 대통령의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른 비선 실세 친족도 있었다.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은 ‘소통령’으로, 김대중의 세 아들은 ‘홍삼트리오’로 불리며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친족이 수사받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 제도적 귀착점이 특별감찰관제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2014년 2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특감)에 임명됐다. 특별감찰 1호는 2016년 7월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의 여동생 박근령이었다. 그러나 이 특감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지더니 3년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사실상 해임됐다. 쫓겨난 실제 이유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미르재단 불법 모금을 감찰·내사했기 때문이란 말이 돌았다.
그 후 취임한 대통령들은 특감을 임명하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과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특감 임명을 공약했던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출범 초부터 김건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명품백 수수, 해외순방 중 명품 쇼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개입 의혹 등이 줄지어 터졌다. 국민의힘은 급속한 여론 악화에 특감 카드를 꺼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엮어 야당과 대치했다. 특감 임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특감을 임명했다면 불법계엄도 탄핵도 없었을까. 그건 알 수 없다. 김건희 특검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특감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감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그 이유에 대해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 추천을 거쳐 9년 만에 부활할 특감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가는 ‘권력 내 레드팀’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충청권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전면에 나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는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국정 비효율,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의 배치, 세종시와 충청지역에 미칠 경제적 여파, 성급한 이전 추진 등 네 가지로 요약해 답변을 요청하면서 “세종은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로, 국가 운영 효율성 확보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어 서한문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은 정부 책임자를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행보에는 같은 당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 시장을 포함한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지난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며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권 최대 이슈를 완전히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낀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을 추진하며 줄곧 끈끈한 공조를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움직임에 함께 했다.
이들의 해수부 이전 반대 행보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이해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면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이후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을 충청권 전체 문제로 끌고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여당에 대한 공격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이전을 놓고 ‘충청권 홀대론’까지 꺼내들며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이 열린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해수부 이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라 충청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뒤엎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해수부 이전 저지를 위해 대전 7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유력지인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다.
NYT는 2일(현지시간) 20만명이 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최고의 영화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봉준호 감독의 2019년 작 영화 <기생충>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 3위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코엔 형제 감독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7)였다. 이어서는 <데어 윌 비 블러드>(2008), <인터스텔라>(2014), <다크나이트>(2008), <매드맥스:분노의 도로>(2015),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 <이터널 선샤인>(2005), <소셜네트워크>(2010) 순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한국 영화 중에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5)와 봉 감독의 다른 영화 <살인의 추억>(2005)이 각각 40위와 49위에 올랐다. 박 감독의 <아가씨>(2016)는 67위였다.
기생충은 지난달 27일 NYT가 저명한 감독과 배우, 제작자 등 영화 산업 종사자와 주변 인물 500명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은 지난달 NYT가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선 43위와 99위였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40%를 넘은 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R114가 3일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을 구별로 산출한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744조72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1732조4993억원)의 43%다. 시총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강남구 시총이 312조48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221조7572억원), 서초구(210조4888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에서 강남 3구 아파트 비중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오르내렸으나 2023년 12월까지는 40%를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41.0%) 처음으로 40%를 넘은 뒤 계속 비중을 늘려가며 올해 1월에는 42%대를 기록했다. 이어 다섯 달 만에 43%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 같은 비중 확대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전체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시총은 1년 전(1532조2575억원) 대비 13.1% 상승한 데 비해, 강남 3구 아파트 시총은 지난해 6월 632조8505억원에서 지난달 744조7264억원으로 1년 새 17.7%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3.13% 올랐으나 강남(7.84%), 서초(7.14%), 송파(8.58%)의 누적 상승률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이 향후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도 디지털 교역 장벽의 예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거론한 바 있다.
집권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는 결국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서비스세를 정식 시행 몇 시간 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에 미국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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