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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코리아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 등 10곳이 연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책위는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련 대책이나 예방조치 없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서 확인된 이번 전세사기건 역시 기존 사례들처럼 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직장인 김모씨(35)는 서른살 무렵까지 힘들게 모은 3000만원과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합쳐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씨(33) 또한 8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집주인은 반환을 회피하고 있다. 박씨 가족은 집주인이 계약 당시 자신의 사업 현황 등을 얘기하며 계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빚 걱정에 그 꿈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피해를 입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연애’, ‘육아’, ‘맛집’ 등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회생’, ‘사기’, ‘빚탕감’ 등으로 바뀌었다. 감옥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 속에서 책임이 회피되는 현실 때문에, 아직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집주인이 다년간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 및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측이 집주인의 기망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 전세사기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남용을 막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동구 효목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총 6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약 2억9000만원이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임차인은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에 가해 임대인을 고소한 상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측은 “이번 사례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다”면서 “동구청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한 북구, 남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예방조치는 물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렌터카를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3)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천안 쌍용동 등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들이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친구 관계인 주범 A씨와 B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동네 선후배 관계인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와 B씨는 렌터카에 동승한 공범들로부터 보험금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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