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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 미국 언론이 꼽은 회담 핵심 의제는 ‘주한미군·3500억달러 투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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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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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정책이 대북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러한 요구로 인해 상당수 한국인이 미국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으로 꼽는 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해 해군력에서 중국이 계속 우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주일미군 제7함대의 비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했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은 군함 수리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NBC 방송도 지난 22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대통령이 중국 압박과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관세 합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일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면, 이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의 회담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잇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 아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만의 평가”라며 “손바닥 뒤집듯 두어 마디 말과 얼굴 표정만 바꾼다고 냉정한 국제 정세에서의 평가가 쉽사리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외교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무역통상, 대미 관세 협상 등 경제 협력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국제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한·일 양국 기업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책과 대미 관세협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념과 갈등 조장이 아닌 진정한 국익을 위한 조치라면 여야를 떠나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와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가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 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의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릴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과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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