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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상생’ 노란봉투법 마침내 통과, 시행 준비 만전 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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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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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에 배달호·김주익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했던 게 2003년이다. 이후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으면서 입법운동이 촉발됐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노조법 개정은 탄력이 붙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2전3기’ 만에 입법화됐다.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재계와 보수세력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업장의 갈등·분쟁을 교섭이 아닌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6개월 남은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할 구체적 지침과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미래의 운세를 묻는다. 기술이 발전하는 중에도, 미래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해방구를 찾는다. 기술과 영적인 세계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개념인지도 모른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 영혼의 기술’은 미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경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한다. 작가 50명(팀)의 작품이 전시에 작품을 내놨고, 49명(팀)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비엔날레의 주제인 강령(Seance)은 산 사람들이 죽은 이의 영혼과 교류하기 위해 모인 자리를 뜻한다. 부산현대미술관에서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작가 힐마 아프 클린트가 연상된다. 주전시는 아프 클린트에게 영감을 준 신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드로잉과, 아프 클린트보다 더 이른 19세기부터 영적 존재와의 교류를 그림으로 표현한 조지아나 하우튼의 그림들로 문을 연다.
영적 존재와의 교류만이 전시장을 메우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학, 반자본주의와도 연결된다. 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인 안톤 비도클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지배적인 세력이 배제했던 세력, 개체, 지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현실을 인식하는 틀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만 출신 작가 슈 챠웨이는 양면으로 상영되는 영상 ‘영혼 기록’(2016)을 통해 영적 행위와 기술이 대립하는 듯하면서도 공존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대만 한 섬의 주민들이 개구리 신에게 새로운 사당을 짓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비는 장면이 상연되는데, 뒷면에는 새 사당의 조감도를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캠코더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로 바라보는 청동 조각상 형태를 띤 백남준의 ‘TV 부처’(1989)는 영적 존재와 기술의 대립으로도, 공존으로도 해석된다. 권병준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잠재태의 황금꽃’(2025)은 고대 중국의 도가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춤을 추는 로봇 무당 4기를 등장시켰다.
엘살바도르 출신 작가 과달루페 마라비야는 어린 나이에 걸린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서구식 치료보다 전통 치유 방법이 효과를 봤다는 믿음을 갖게된 후 작업 방향을 바꿨다. 플라스틱과 수세미 등으로 가상의 생물체 형상을 만든 출품작 ‘질병 투척기 #17’(2021)는 그 치유의 경험이 반영된 대표적인 예이다.
호주 선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는 영상 ‘가족과 좀비’(2021)에서 지역의 땅에서 물을 찾으려는 백인을 좀비로 표현하고 이에 맞서는 선주민들의 의식을 다루면서 식민의 역사를 조명했다. 태국 영화감독인 아노차 수위차콘퐁은 2010년 태국 군부의 시위대 학살사건 유족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맞서는 이야기를 다룬 영상 ‘서사’(2025)를 통해 사회 주류가 통제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주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리며, 낙원상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청년예술청에서도 사운드, 영화, 퍼포먼스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6일 개막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23일까지 열린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러시아 제재’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 전쟁은 7개월 전에 끝났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은 이 분쟁을 끝내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남은 카드가 많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경제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도 포함한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협상의 방식이다. 조처하고 당사자와 대화하며 의견 일치가 있는지를 보려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몇 주 양측(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결국 성공하거나 벽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만약 벽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협상 과정을 계속하고 압박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전쟁을 끝낼 활기찬 외교”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 중국에 5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에 상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끝내려 공격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추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진전이 있다고 느끼면 완화할 수 있다”며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작동한다고 믿는 협상의 부분이며, 최종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능한 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하려 하는 종전 협상을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본다. 그들은 핵심 요구 중 일부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측의 양보 내용으로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인정했다는 것”, “키이우(우크라이나)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위한 일부 안전 보장이 있을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꼽았다.
밴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미국 지상군 파병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 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 및 신뢰 확보를 지원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럽뿐 아니라 “러시아는 살상 중단을 위해 필요한 핵심 당사자여서 (안전보장 논의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송희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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