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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쓰기강의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정리해고 이유로 쟁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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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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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쓰기강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2조에서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정의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야 한다.
개정안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제8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대상과 부문별 최우수상 등 수상자들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및 심사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찍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을 보고 제가 위인되기를 기대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지난 20일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당사자격인 이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위인이 되길 기대하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김 부부장 발언과 관련해 “사람들의 말에는 복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심히 자극했던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참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그 성명을 보고 화가 나거나 전혀 그러진 않았다”라며 “(북한에 대한) 기대도 있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정부의 유화책에도 최근 거친 논평을 내놓는 것을 두고는 “(북한을) 자연의 일부처럼 (생각한다)”며 “왜 이 강이 넓고 깊냐고 원망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게 당장 일거에 실현 가능한 목표냐, 그게 비현실적이란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일단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제 바람이었다”고 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단계의 첫 단계인 ‘동결’에 대해 “스톱(중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과 관련해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계별 비핵화론’에 대해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거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탄핵에 반대하는 지도 그룹,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거기(후보들)에 대해 나중에 어떤 법적·정치적 제재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엔 “왜 그런지 다 아시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계곡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정치와 국정에 있어 인기를 끌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면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 퍼주기를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이 든다. 골병든 것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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