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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선물 지미 라이 최종 변론 “표현의 자유 지지는 잘못 아냐”…치안 판사 “사악한 수단 쓰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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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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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선물 홍콩의 대표적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최종 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로이터·AFP통신과 더위트니스 등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라이의 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최종 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라이를 ‘외세와의 결탁’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라이가 빈과일보와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외국이 중국과 홍콩 당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의 변호인인 로버트 팡 변호사는 지난 20일 최종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홍콩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우려하는 것도, 특정 정권이나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인 재판부의 일원인 에스터 토 판사가 라이 측 변호인의 말을 끊고 “검찰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사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검찰은 라이가 외세와 결탁한 혐의 2건, 빈과일보를 통한 선동 혐의 등 총 3건의 범죄로 기소했다. 외세 결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161건의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2020년 7월 16일자에 실린 ‘중국 본토처럼 박탈된 자유: 트럼프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등의 기사를 두고 검찰은 선동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사실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24일자 ‘홍콩인들이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는 제호의 1면 역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했다”는 이유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측은 검찰이 해당 기간 게재된 4만 건 넘는 기사 가운데 0.39%의 기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라이가 트위터(현 엑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미국 폭스뉴스 등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이 측은 해외 인사에 홍콩 지지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판결은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라이는 2020년 8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1700일 넘게 구금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 언론 기사와 타인의 발제문을 그대로 베껴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부정을 막아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행정학과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2006년 대전지역 지방선거를 중심으로’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 등을 그대로 옮겼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 사례를 기술한 부분에서 해외 매니페스토 사례를 다룬 언론 기사를 문단째 인용했다. 2006년 2월 1일자 중앙일보 기사는 영국의 매니페스토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에서도 매니페스토가 확산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최 후보자는 이 기사의 문장 27개를 논문에 그대로 인용했다. 기사와 문단 구분이나 기호 표기, 일부 띄어쓰기가 다를 뿐 내용은 동일했다. 출처 표시는 없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쓴 부분에선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이 2006년 2월 발표한 ‘외국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에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 속 문장 21개를 그대로 인용했다. 대부분 문장을 똑같이 적었는데 “당원들에게는 그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 문장에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으로 번역한 것이 유일한 차이였다. “실재(‘실제’가 맞는 표기임) 공약 달성도는 평균 70%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등 원문 속 오타로 보이는 표현까지도 그대로 옮겨 썼다. 다만 이 발제문이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정착과 확산’을 참고문헌에만 기재해뒀다.
최 후보자는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전에 논문을 작성했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연구윤리를 더욱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상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타인의 연구내용을 일부라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앞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의 오타를 그대로 베끼는 등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석사논문 표절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에서 자금줄 역할을 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브로커의 자산을 동결해 피해 회복 재원을 마련했다.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부정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씨와 전세사기 브로커 B씨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약 29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 아파트 등 부동산과 예금 4억원, 고급 외제 승용차, 비트코인 등을 확보해 동결했다.
검찰은 자산 동결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5명과 브로커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같은 민생침해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다음달 8일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정부 관계자 여럿을 인용해 보도했다. 성사될 경우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10년 만이다.
아사히는 이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다음달 8일 방한해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 틀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이번 일정 중 나카타니 방위상이 “(내달 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다국간 국방회의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이 실현된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해 말 방한을 추진했으나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무산된 바 있다.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고위급에서 협력 중요성이 확인된다면 현장 협력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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