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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석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양평군청 등 10여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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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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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경기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과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선 경찰 수사 당시 양평군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검토되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 등이 종점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등을 압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고,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올해 편성된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액이 약 35조3000억원 정도다. 거의 20% 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이 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갖가지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어느 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은 2025년 예산 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조1000억원에서 2배 이상(106.1%) 늘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R&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기초과학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 하고 알 낳기도 힘들다”고 말하자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 필요성과 관련,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 수석 등이 참석했다.
동포 오찬 ‘간첩 조작’ 사과일 정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25일 미 워싱턴 백악관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 외교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부부 동반 만찬 등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전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오후 5시쯤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외에도 소수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소인수 회담이 먼저 열렸다. 당초 10~2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소인수 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한 시간가량 계속됐다. 이어진 확대회담 또한 50분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오후 7시쯤 관저 2층 대홀로 자리를 옮겨 일본과 한국 순으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어진 부부 동반 비공개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가 대학 시절부터 즐겨 먹는 ‘이시바식 카레’가 나왔다. 또 안동 찜닭, 안동 소주, 돗토리현 맥주 등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 요리·특산품이 메뉴로 올랐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자전적 에세이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본어 번역판을 읽었다며 책에 서명을 요청했다. 만찬 이후에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부부는 통역만 동반해 관저 내 다다미방으로 장소를 옮겨 식후주를 곁들여 30분가량 더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일정 동안 재일동포와 일본 의회 주요 인사 등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착 직후 도쿄 시내 호텔에 마련된 재일동포 간담회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연루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둘째날인 이날 오전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정치권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때 양국이 더 큰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 등은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대통령이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준 점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다 요시히코 대표 등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단도 접견해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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