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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성소수자 보호? 누구 관점이냐”···인권위, ‘소수자 권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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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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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위의 중기 로드맵인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난민 인권 등 소수자 인권 의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인권위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권증진행동전략을 심의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은 향후 5년간 인권위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권고·조사 활동을 전개할지 담은 계획서다.
이 자리에서 김용원 위원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위원은 “(인권증진행동전략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깊게 공감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권 증진을 위해 반동성애 및 보수 단체들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증진행동전략 내용 중 ‘인권 옹호자와의 소통 협력 강화’와 관련해 김 위원은 “반동성애기록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등 수많은 단체가 있다”며 “인권 옹호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이런 단체들하고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학생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차별 금지 항목에도 이견을 냈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이 당연한 전제처럼 서술돼 있는데 방향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기술)하는데, 유엔 조약 감시기구의 반복된 권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숙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확산한다’는 표현은 이제까지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취해온 노력에 비해 소극적”이라며 “‘차별금지법 법제화 논의 진행 및 혐오표현 규제 기준과 대응 체계 구체화’로 인권위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은 인권위가 지난 2월19일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인권소위원회 위원들 중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미래 세대’로 칭찬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극우적 시각에 물든 세대’라고 비판하는데요.
경향신문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의 다음 80년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일관’을 대해부해봤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기획 기사 ‘기억을 역사로’를 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2030세대 10명 중 7명(67.7%)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83.6%)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58.1%)은 일본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습니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어요.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2030세대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 ‘역사문제 해결’(44.2%)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2030 세대가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 세대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대신 학생들이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제 식민지 시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뉴라이트 역사관에 노출될 확률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경향신문이 세 명의 역사교사를 만나 학생들의 역사관에 관해 물었는데요. 박미라 초월고 교사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중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을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논리가 반페미니즘과 맞물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경훈 화홍고 교사는 “그들(뉴라이트 인사)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일본군 위안부가 미얀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의 주장인데 ‘군표’라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화폐로 지급됐고, 현지 물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서울대 출신 교수가 주장하니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자극적이고 재밌는 유튜브 영상으로 본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재호 백운중 교사는 “놀이처럼 역사 부정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며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는 역사 지식을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획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역사교사들은 입을 모아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경훈 교사는 “유튜브, 인공지능(AI) 등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게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사는 “과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역사로 믿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수업해보면 학생들은 미디어, 온라인에서 접하는 역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가짜뉴스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역사 왜곡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튜브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저서 <광장 이후>에서 12·3 불법계엄 이후 극우 파시즘 현상을 분석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계엄 이후 극우 성향의 유튜브가 급증했다는데요. 특히 젊은 친일 극우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대보짱’(구독자 91만명)과 ‘키바룬’(구독자 76만명)이라는 유튜버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어로 방송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한국의 반일 정서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데, 이 같은 콘텐츠를 구독하는 20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배제하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극우’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청년 극우화 현상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체포된 현행범 중 90%는 남성이고, 절반 가량은 20~30대였습니다.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논문을 쓴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극우가 더욱 득세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과거 비주류로 여겨졌던 이들이 주류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얻으면서 극우적 메시지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불법계엄 이후 더욱 커진 극우화 흐름, 제대로 된 역사교육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제2당이 된 독일처럼 되는 건 시간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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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8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열린 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한 3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인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대관령 트레일런 대회 20㎞ 코스 중 4.5㎞ 구간에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레일런(Trail Run)은 포장되지 않은 자연 속의 산이나 등산로, 초원 등을 달리는 스포츠다.
이번 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사고 당시 기온은 21.5도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을 겨냥한 배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비윤리적 노력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최근 워싱턴 회담에서도 건설적인 제안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의 역할을 미국과 비교하며 평가 절하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집권 이후 실제로 외교를 하고 있다”며 “이는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찾는 과정”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논의) 과정에 남아 무기 지원을 이어가도록 만들려 할 뿐”이라면서 “그러나 그마저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유럽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는 수준을 넘어 유럽의 중재자 역할 자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발언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평가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9일 국영 방송 VGTRK 인터뷰에서는 “유럽은 휴전을 외치고 있지만 휴전 선언 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이어갔다”며 “이 같은 유럽적 접근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고만 언급했다.
종전 담판을 앞두고 ‘미국은 협상자, 유럽은 방해자’라는 구도를 내세워 협상판 주도권을 쥐려는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뱌체슬라프 수티린도 이날 타스통신에 “현재 군사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이 우크라이나 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은 온 힘을 다해 러·미 간 우크라이나 위기 협상 테이블에서 자리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입지를 강화하고 진격하고 있는 현실과 점점 더 괴리되고 있다”며 “유럽의 계획은 정치적 지렛대를 사용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5일 열린 미·러 정상회담의 의미에 무게를 두며 “두 핵 대국 간의 대화는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확실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철로에 있던 작업자들이 무전기를 갖고 있었던 만큼 무전만 제대로 전달됐어도 참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사고 당시 남성현역과 작업자들 간에 무전교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로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해당 역의 로컬관제원은 현장 작업자에게 무전으로 열차진입 등을 전파한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 19일 오전 10시45분쯤 작업자 7명은 무전기 1대와 열차접근 경보장치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선로로 진입했다. 이후 불과 7분만인 오전 10시52분쯤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당초 남성현역에 오전 10시44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폭염으로 4분가량 운행이 지연되면서 오전 10시48분에 남성현역을 지나쳤다. 열차는 앞서 3분 전에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이를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사고 생존자인 작업자 A씨는 “당시 열차접근 경보장치(앱)가 울렸으나, 육안으로 기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인 줄 알고 선로 위로 걸었다”고 증언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해당 앱은 오류가 잦아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작업자들이 앱 경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떄문에 코레일이 작업자들에게 열차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와 판박이인 ‘밀양역 사고(2019년)’ 당시에는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지만, 당시 코레일측은 무전을 통해 열차 접근을 수시로 알려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이듬해인 2020년 11월 발표한 ‘한국철도공사 경부선 밀양역구내 사상사고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밀양역은 열차감시원에게 “00분 밀양도착 있습니다” 등의 무전을 여러차례 전달했다. 다만 당시에는 작업 소음으로 작업자들이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작업 중인 작업자가 ‘00 확인’ 등의 답신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무전 수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열차감시원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당시 철로에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밀양역 사고 이후에도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시 관행적으로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사조위와 경찰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당시 철로 위를 걷던 작업자를 언제 처음 목격했는지, 발견 당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전시민실천연합 공동대표는 “작업 구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기적을 미리 울리는 등의 안전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코레일의 안전대책이 2019년보다 퇴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작업자 7명 중 2명이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작업 예정 장소 인근에 코레일이 관리하는 안전 출입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코레일이 해당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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