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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담 ‘기후변화’ 불신 트럼프 정부, 완공 코앞 5조원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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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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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미 연방정부가 자국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중단을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매슈 지아코니 국장대행은 이날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서한에는 건설 중단 명령의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로드아일랜드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레볼루션 윈드는 총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현재 터빈의 70%가량이 세워진 상태다. 완공이 얼마남지 않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주의 3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 기업으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가 맡은 이 프로젝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오르스테드 측은 성명을 내고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코네티컷주 윌리엄 통 법무장관도 주정부가 코네티컷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해왔다. 그는 지난 20일에는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고 비난하고는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풍력과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취임 뒤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와 보조금, 대출 제도를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도 롱아일랜드 연안에 건설 중인 50억달러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의 공사 중단을 명령했는데, 민주당 소속 캐시 호철 주지사가 연방정부와 한 달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공사가 재개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철회 등에 나서면서 올해 취소된 미국의 청정에너지 개발사업 규모는 186억달러(약 25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업 취소 규모(8억2700만달러)의 22배가 넘는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으로 손해율이 90%를 넘은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율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협회가 21일 집계한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2.1%다. 이는 1년 전보다 1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고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월 기준 90%대를 기록한 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 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른 주된 이유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7월1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3874대, 추정 손해액은 388억6200만원 수준이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손해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83만9000원으로 10년 새 4.8배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영향이 가장 크고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보험료 인하, 폭염으로 인한 차량 운행량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하반기에도 손해율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남 화순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화순군 도곡면 도로 공사장에서 옹벽 설치 작업을 하던 A씨(69)가 약 3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중장비 차량이 자재를 옮기고 있었고, A씨는 자재에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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