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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단기월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이성준 음악감독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중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구서연과 임지원에게 상을 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70억원 규모 가상자산 사기 범행 후 도피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던 남성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단속됐다가 신분이 발각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급히 도망가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관계성범죄 취약지인 신림역 일대에서 흉기 소지 의심자와 거동수상자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는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었다. 단속을 위해 붙잡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 했고,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고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도 했다.
끈질기게 추궁한 경찰은 그가 사기와 폭행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8년~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약 1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이날 검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으로 A씨를 인계했다.
서울경찰청은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의 소속 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처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검팀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상부의 지시체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으면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여단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당시 현장에서 가장 상급자였다. 최 전 대대장은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상부로부터 구체적인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순직사건 발생 당시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나 일선 지휘관들의 보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중 수색 가능성을 파악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상부에서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이 밖에 일선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오는 25일에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전 사단장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순직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현장 조사도 하는 등 사건 재구성도 상당 부분 마쳤다.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생존병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끝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외압 논란 및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의 구조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등을 순직사건의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뒤엎고 혐의자를 축소했다는 것이 외압 논란의 골자인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외압 수사에 대한 사전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입증한 특검팀은 국방부의 초동조사기록 무단 회수 지시 및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관련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VIP 격노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해 국방부 및 해병대 일선에 혐의자 축소와 관련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에서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이후의 후속조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4일 4차 조사를 받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가져온 상황, 이후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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