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자동매매프로그램 “일본 핵 폐수 해양투기 중단 선언을” 한일정상회담 D-2, 시민의 외침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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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해양 생태계와 인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무리한 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실질적 해법을 위한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23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핵 폐수의 육상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가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여부를 놓고도 갈등했다. 신 대표의 폭로 이후 이들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2차 내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스팔트 보수 진영의 내전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가 맞물리면서 촉발됐다. 최근엔 경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아스팔트 보수 진영을 향하자, 이들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갈등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전부터 이어진 아스팔트 보수 내 주도권 다툼이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수사 국면에서 폭발하고 있다.
2차 내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신 대표의 폭로다. 앞서 신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이 지난 1월 자신을 비롯해 보수 유튜버·단체 등에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활동해 일명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의 주장에 ‘여의도파’ 등 다른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배신자’ 등 원색적 표현과 욕설로 신 대표를 공격하자, 신 대표도 “윤석열·보수를 참칭하는 가짜들”이라며 강하게 맞받고 있다.
아스팔트 보수는 12·3 불법계엄과 헌재 탄핵심판 등을 거치며 사안·노선 등을 두고 여러 갈래로 분화했다. 대표적으로 전 목사가 이끈 ‘광화문파’와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끈 ‘여의도파(손현보·세이브코리아파)’로 나뉜다. 광화문역 인근에 모이던 광화문파와 달리 여의도파는 주로 국회 앞과 부산·대구 등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이들은 계엄 이전에도 사안에 따라 상호 협력하긴 했지만 갈등 조짐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0월 손 목사 주도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다. 당시 양측이 집회 일정과 구호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다 공동 집회가 무산됐다. 이에 손 대표가 전 목사에 대해 원색적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립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양측의 입장차는 이어졌다. 광화문파는 ‘탄핵 불복’을 외쳤지만, 여의도파의 전한길씨 등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신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니 국민변호인단이 조기 대선 운운하며 난리 친 결과가 파면”이라며 “광화문에 모여 한방에 보여주자고 했는데, 사리사욕 채우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여의도파를 비난하기도 했다.
민간인 동원 의혹 폭로로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신 대표의 폭로 배경에는 서울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전 목사와 광화문파가 지목된 상황이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들은 지난 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불복했던 사실에 더해 경찰이 당시 폭력 사태를 선동한 배후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겨눈 계기가 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신 대표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신 대표가 “진짜 폭력 선동의 배후는 우리(광화문파)가 아니라 따로 있다”며 여의도파 등을 지목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신 대표는 지난 10일 성 전 행정관과 윤석열 국민변호인단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성 전 행정관의 민간인 동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화문파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합법 집회를 연 반면, 여의도파는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통제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자신은) 당시에도 현장에서 누차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그들(여의도파 등)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폭로와 공익신고 이후인 지난 13일 “서부지법 난동을 막으려 한 내용이 휴대전화 안에 있으니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경찰과 특검팀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했다.
신 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동부지검에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내가 폭력상황을 견제·제지하지 않았다면 (탄핵 결정일에) 헌재 앞에서도 폭동이 났을 것”이라며 “그들(여의도파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파 등 다른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현 백골단 단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신혜식 군단은 처음에는 백골단을 민주당이 만든 쁘락치(비밀정보원)로 몰더니, 이제는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음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썼다. 배의철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지난 12일 “(신 대표는) 특검이 자신을 수사하자 대통령실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팔아 특검에 넘긴 것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와 자유진영 전체를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로 광화문파를 향하던 수사 국면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이 석동현 국민변호인단 변호사도 신 대표에게 체포 저지를 요구했던 것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여의도파로 분류되던 민간인 시위대 ‘백골단’이 성 전 행정관의 요청과 유사하게 움직인 정황도 나왔다.
여의도파의 지원을 받던 대학생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동원된 정황도 있다. 자유대학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저에서 퇴거하던 지난 4월11일 대통령실과 논의해 대학교 점퍼를 입은 청년들을 관저 앞에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김준희 당시 자유대학 대표는 이날 “일단은 오늘 그냥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고 해 주신 것 같다. 감사하게 앞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경찰과 특검의 수사가 여의도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 대표가 쏘아 올린 공이 아스팔트 보수 내 다른 분파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커지고 갈라진 아스팔트 보수 진영도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나 주한미군 규모 등에서 사실과 다른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미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카메라 앞에서 바로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과 달리 통역을 거쳐 대화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숫자를 제시하며 주장을 펼치더라도 후에 오찬 등에서 바로잡거나 “회담 이후 양측의 사람들이”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언급하는 등 종종 틀린 수치를 거론한 바 있다.
스나이더 소장은 “최근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순간을 가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관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스냅 사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다음 만남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리우스 데어 KEI 커뮤니케이션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7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직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 합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완전히 다르거나 상충하는 듯 보이는, 뜬금없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렌 김 KEI 학술부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관해 물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 대통령은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동맹 현대화’ 관련해선 “아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국방 전략이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개괄적인 공동 비전 형태의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부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발표한 ‘3단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이번 회담의 성공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엑스에 공개한 축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번영, 대통령님의 건강,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정과 행복의 번성하는 미래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우리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지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제공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답하며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한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 대한 독립선언법이 통과된 1991년 8월 2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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