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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우고 음주운전 중 사고 내고 도주 3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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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7-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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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던 B씨(36)의 승용차가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가속해 B씨 차량 뒤쪽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승용차에는 그의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 차를 몰기 시작했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전까지 A씨는 약 168㎞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해수부 이전 관련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 추진 방식을 지켜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560만 충청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이 대통령을 믿고 기대와 지지를 보냈지만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최 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참석한 대전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대전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민들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며 “앞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충청권 최대 이슈를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연신 비판하며 관세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 총재로서 참의원(상원) 선거전을 이끄는 이시바 총리는 6일 NHK 주최 당 대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통화했다며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일본)는 미국에 최대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국으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며 “(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힘 드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으로 타협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판단해 결정해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NHK는 이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최근 두차례 러트닉 장관과 전화 통화로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지난 3일과 5일 각각 45분, 60분가량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양국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정력적으로 조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7차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추가 협상을 위해 체류 일정을 하루 늘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려 했으나 만남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협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그들은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었다”고 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충북 제천시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하소동에 조성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오는 29일 개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충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69억 원을 들여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13개의 모자동실(다둥이실·장애인실·특실·일반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피부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에서 다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온 다나씨엠이 시설 운영을 맡는다.
원장을 포함해 2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24시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일반실 기준 2주 190만 원이다.
제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는 50% 감면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204)으로 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계기로 지역 내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출산 가정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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