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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1차 수사 종료 기간은 오는 9월29일까지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남았다”며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만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수사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8월30일이었다. 특검팀이 1회 연장 신청을 하면서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만일 특검팀이 9월 무렵에 한번 더 연장 승인을 할 경우 최장 10월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2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1차 때와 달리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국회에 수사기간 1차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저희가 조사해야 할 사람이 워낙 많고, 수사팀도 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최대한 수사기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을 때 김 의원은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탄핵 추진에 깊이 관여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내란 특검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에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감귤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감귤 생산량 예측에 인공지능(AI)과 3차원(3D) 입체모델링을 접목한 관측 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감귤 생산량 예측은 인력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측하는 방식이었다. 매년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320개 표본 감귤원을 방문해 화엽비 측정, 열매 수·크기 조사, 수확 전 열매 크기와 당도 측정을 통해 생산량과 등급별 품질을 추정해왔다.
이 방식은 조사 과정에서 직접 관측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류, 폭염기 야외 작업에 따른 인력 확보 어려움, 수확 전 열매 채취에 따른 생육 변동성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계측에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생육단계가 지나면 재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다(DA)’ 플랫폼 내에 인공지능 기반 감귤 생산량 예측모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모델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감귤 관측조사 데이터와 기상청의 기상 정보, 위성이나 드론 영상을 분석해 식물의 생육상태를 수치화한 식생지수 등을 기계 학습해 도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감귤나무를 촬영해 이미지를 플랫폼에 업로드 하면 약 40분 후 3차원 모델이 생성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열매 수와 크기 등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8종의 예측모델을 병행 적용해 비교·검증했다”면서 “화엽비와 열매 수, 크기, 재식거리, 고도 등 감귤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오류 검증과 보정이 가능해 생산량 예측 신뢰도를 높이고, 폭염기 작업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차 감귤 관측조사에서 기존 계측 방식에 3차원 모델링 기반 조사를 병행했다”면서 “이 시기는 감귤 생육 중기로 열매 수와 크기, 낙과율 등을 집중적으로 계측해 예상 수확량를 중간점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과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노동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 임금보다 확대한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77·78조만 적용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규율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도 개정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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