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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준다’며 찾아가 둔기로 폭행·성폭행·감금···30대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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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07-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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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내 30대 피해자 B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몇 달 전 ‘바람을 피운다’며 B씨 옆집으로 이사하는 등 집착했다. 4개월가량 사귄 두 사람은 이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커플티를 준비하며 다시 만나자고 B씨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훔쳐보고 외워둔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 B씨를 화장실에 가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한 뒤 자해했다.
얼굴을 집중으로 맞은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좌측 청력을 영구적으로 손실하는 장애를 입게 됐다. B씨는 자해한 A씨가 의식이 희미해진 사이 문고리를 필사적으로 조작해 탈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감금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102세가 된 A할머니는 지난달 4일 집에서 넘어지면서 부산 온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는 오른쪽 대퇴부 골절이었다.
가족들은 수술 여부를 놓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따. 워낙 고령인 탓에 수술 중 마취를 견뎌낼 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과 달리 A할머니의 생각은 단호했다. “방바닥에 드러누워 사느니 수술을 받겠다”라고 했다.
온병원 관절센터 김윤준 부원장은 수술일정을 6월 9일로 잡았지만 수술 전 검사에서 A할머니에게 심장비대증과 폐렴이 확인됐다. 김 부원장은 같은 병원 심혈관센터의 이현국 센터장에게 협진을 의뢰했다. 심혈관센터는 진단 후 풍선 혈관성형술로 응급처치한 뒤 약물치료를 진행했다.
심혈관질환과 폐렴 증상은 호전됐고, A할머니는 입원한 지 20일만에 성공적으로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6일 현재 퇴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원장은 “쉽지 않은 수술이었으나 환자와 보호자들의 수술의지가 커서 척추마취로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됐다”며 “환자의 의식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로 주로 하복부나 하지 수술 시 사용돼 고령자 수술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혈관센터의 빠른 시술로 환자가 수술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게 수술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심혈관센터에 고마움을 전했다.
부산 온병원의 80세 이상 고령자 수술사례에 따르면 2024년 수술건수는 전년보다 32.38% 증가했다. 온병원은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삶의 질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술받기를 원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확 줄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30일~7월3일)에 은행권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직전 주(6월23일~27일)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대)보다 52.7% 감소했다. 규제안이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예고 없이 발표되면서 당일 하루 신청액만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도드라지자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의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번 조치로 특히 ‘불장’을 이끌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대출 신청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도 신청액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택 매매와 1~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대출 ‘실행액’ 기준으로는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계대출 폭등세를 가라앉힌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주담대 6억원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 대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 구입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편법 대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쯤 늦더라도 9시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소환에 앞서 사건 관련자 다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내온 만큼, 이날은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 특검에 파견된 박청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신문하는 것에 반발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날도 질문자 등을 두고 특검팀과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우울증 환자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는 데에는 주변 사람과의 교류와 사회적 지지가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는 이 같은 내용의 ‘우울 증상과 금주·절주 계획과의 관련성-사회적 지지의 매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팀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4만3341명의 우울감 경험 여부와 사회적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우울증 환자가 알코올 의존 등의 문제에 빠지면 금주나 절주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절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지만, 우울증 환자는 자기조절 능력과 동기가 떨어져 금주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연구 대상자 중 최근 1년 내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나 슬픔을 느낀 비율은 6.9%(9849명)였다. 금주 또는 절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에서는 34.9%로, 우울 증상이 없는 집단(27%)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금주·절주 계획 여부를 사회적 지지와 교류 유형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정기적인 여가·레저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금주·절주 계획을 갖고 있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74배 많았다. 또한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금주·절주를 계획할 확률이 1.31배, 친구와 월 1회 이상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9배 높았다.
연구팀은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의 금주나 절주에 대한 의지는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울과 음주 문제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사회적 지지망 강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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