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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기업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체제가 중국과 유사한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를 조롱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 1일(현지시간)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20일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원료 교체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이윤과 지분 강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국 수출 허가를 주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가 시장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휘두르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넌펠드 교수 등은 포천에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의 대표적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최종 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로이터·AFP통신과 더위트니스 등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라이의 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최종 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라이를 ‘외세와의 결탁’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라이가 빈과일보와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외국이 중국과 홍콩 당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의 변호인인 로버트 팡 변호사는 지난 20일 최종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홍콩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우려하는 것도, 특정 정권이나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인 재판부의 일원인 에스터 토 판사가 라이 측 변호인의 말을 끊고 “검찰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사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검찰은 라이가 외세와 결탁한 혐의 2건, 빈과일보를 통한 선동 혐의 등 총 3건의 범죄로 기소했다. 외세 결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161건의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2020년 7월 16일자에 실린 ‘중국 본토처럼 박탈된 자유: 트럼프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등의 기사를 두고 검찰은 선동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사실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24일자 ‘홍콩인들이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는 제호의 1면 역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했다”는 이유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측은 검찰이 해당 기간 게재된 4만 건 넘는 기사 가운데 0.39%의 기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라이가 트위터(현 엑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미국 폭스뉴스 등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이 측은 해외 인사에 홍콩 지지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판결은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라이는 2020년 8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1700일 넘게 구금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경찰청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번호, 중계기 단말 정보 등의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또한 통화 AI 앱인 ‘익시오(ixi-O)’를 통해 확보한 보이스피싱 문구, AI 변조 음성 데이터 등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LG유플러스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고, 익시오가 이를 학습한 바 있다. 이번엔 익시오가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이 공유받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청과 민간 기업의 협업 사례는 그간에도 있었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협업은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중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고객 보호 협력도 강화한다. 양측은 LG유플러스 매장을 피해 고객의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경찰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스토킹·다단계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기반 범죄로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을 붕괴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백의 미’를 무대 위에서 춤으로 구현하면 이런 모습일 것 같다. 담백한 흰색 단령을 입고 간결한 관모를 쓴 무용수들이 정연하게 대열을 만들어 의례의 시작을 알린다. 절제된 동작은 완만하지만 시선을 뗄 수 없는 긴장을 만들어낸다. 손끝과 소매가 선을 그려내고, 각자의 몸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대형의 변화는 무대 전체를 거대한 서예 작품으로 만든다. 이어 등장하는 ‘비비드’한 주홍색 철릭을 입은 무용수들의 몸짓에 따라 물결치는 옷자락은 반복적인 타악과 맞물려 울림을 만들어낸다.
‘종묘제례악’의 의식무인 ‘일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서울시무용단의 <일무>가 21일부터 나흘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유명 디자이너 정구호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일무>는 2022년 초연 이후 2023년 미국 뉴욕 링컨센터 공연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올해는 공연 한 달 전 전석 매진됐다. 최근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한국팀 ‘범접’이 한국 문화를 소재로 만든 메가크루 작품이 화제를 모았지만, 그보다 앞서 ‘칼군무’로 주목받으며 전통의 현대적 해석을 잘 구현한 작품으로 꼽혀왔다.
일무는 ‘줄지어 주는 춤’이다. 종묘나 문묘 제향 때 열을 맞추어서 추는 문관의 춤 ‘전폐희문지무(문무)’와 무관의 춤 ‘정대업지무(무무)’로 구성되어 있다. <일무>는 1막 ‘일무연구’에 이어 궁중무용 ‘춘앵무’를 재해석한 2막 ‘궁중무연구’를 올린다. 절개와 충절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춤으로 표현한 3막 ‘죽무’에 이어 전통 일무를 현대적 언어로 창작한 마지막 ‘신일무’가 새로운 전통을 제시하는 구성이다.
정구호는 여백, 절제, 스밈, 울림 등 우리가 한국적이라고 여기는 시각적 요소들을 무대 위에 탁월하게 구현했다. 미장센의 핵심은 ‘미니멀리즘’이다. 정 연출가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전통적인 춤인 일무를 기본적인 뿌리는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언어로 진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동작과 상징이 관객들의 기억에 남게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용은 몸짓이 옷의 움직임을 통해 보여지기 때문에 소매 길이를 훨씬 길게 만들고, 옷의 빛깔도 눈에 띄는 색으로 바꿨다고 한다. 1막 무대 디자인 역시 두 개의 ㄷ자 형태 조명으로 대단히 간결한데 종묘라는 틀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렇다고 심심한 무대는 아니다. 춘앵무의 무대인 화문석을 무대장치로 사용하는 화려한 연출에 이어 ‘신일무’에서는 음악, 무대, 의상이 태극처럼 한데 어우러진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나풀거리는 의상 사이로 은근하게 맨다리가 보이는 연출은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안무 역시 무대를 비웠다가 채우고, 흩어졌다 뭉치는 모습을 통해 ‘여백의 미’를 떠올리게 한다. 정혜진 안무가는 “전반의 절제된 상태에서도 질서를 찾고, 후반의 현란한 움직임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 결국 전통춤이나 현대적인 춤이나 동작은 달라도 그 안의 철학은 같다는 것을 표현했다”며 “각자의 춤이 모여 하나의 마음을 만들고 희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보통 구치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 가둔다. 독방 수용이 원칙이지만, 공간이 태부족해 단칸방에서 부대끼며 뜨거운 여름을 나는 곳도 있다. 서울구치소가 그렇다. 수용률이 무려 150%가 넘는다. 6명 1개 거실 원칙도 못 지켜 9명이 열대야에 칼잠을 자며 버틴다는 얘기다. 재벌총수나 정치인, 전직 대통령처럼 잘나가는 사람, 소위 ‘범털’만 독방의 특혜를 누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렇다. 이것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다. 찜통 같은 혼거실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독방으로 가려고 뒷돈을 주는 독방 거래의 비리까지 생겼다.
독방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언뜻 수긍할 만하다. 신변 안전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나라를 말아먹은 대역죄인에 대한 분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을 접견한 어느 변호사는 그의 독방을 “생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어서 처참하단다. 5~6명이 기거하는 방을 개조한 독방이라는데,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다. 2평 독방이 생지옥이면 혼거실은 뭐라 불러야 할까.
그동안 교정시설이 개선되고 교정 처우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았다. 정원대로 수용해도 심각한 인권침해인데 2~3명을 초과한 혼거실이야말로 사람 살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라는 점에서 생지옥이라고 했다면 맞는 말이었을 게다. 윤석열의 독방은 과밀화 때문에 역대 전직 대통령이 갇힌 방에 비해 좁다고 하는데, 본인 탓이기도 하다.
그의 재임 시기에 교정시설은 폭발적으로 과밀화됐다. 하루 평균 교정시설 수용 현황을 보면, 2023년에 5만6577명이었고 2024년 8월에는 6만2366명으로 폭증했다. 올해 7월은 6만4157명이다. 과밀도는 2024년 124.3%로 증가했고 지금은 더 악화했다. 교정 예산도 거의 동결 상태니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샤워도 자주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독방 논란으로 구치소 수용 환경이 관심을 끌었으니 이참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에 교정청 독립과 수형자 인권 등 교정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교정시설 노후화와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용자 인권 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열악한 수용 환경은 죄지은 자라고 응당 감내해야 할 것은 아니다. 자유형은 수형자의 자유 박탈로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구치소에 갇힌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먹고 자고 치료받는 것에서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권한은 없다.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다.
내가 낸 세금으로 먹이고 재워주고 치료도 해주냐는 비난이 거세지만, 세금은 그래서 내는 것이다. 범죄자를 가두어 안전을 보장하고, 교화시켜 내보내 재범을 막으면 그만큼 교도소 밖의 시민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내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쓸 데도 많은데 교도소 신축이냐는 비난도 있고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된 상황이니 당장 수용자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밖에 없다. 서민 범법자가 늘었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건수는 폭증했다. 가난한 자만 감옥에 가는 현실이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 수형자 등 가석방을 넓히면 숨통이 조금 트인다. 시민이 불안해하면 이동·주거를 제한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서 내보내면 된다. 2평 독방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법무부 기준인 1인당 2.58㎡라도 맞춰줘야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인권국으로서 체면치레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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