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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법 2차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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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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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9시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42분 이후 열릴 종결 동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순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가 손흥민(33) 선수를 영입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큰 상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외신을 보면 존 소링턴 LAFC 공동 회장 겸 단장은 영국 토크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은 한주간 전 세계 모든 종목에 걸쳐 가장 많이 판매됐다”며 “세계 어떤 스포츠 선수보다 많은 유니폼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LAFC가 손흥민의 전 소속팀인 영국 토트넘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50만달러(약 368억원)다.
스튜디오 경향은 ‘윤지원의 머니터링’에서 축구 산업 전문가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를 인터뷰했다. 미국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살펴봤다.
최근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향고래가 발견돼 먼바다로 유도된 사례가 있었다. 울산 앞바다에서도 돌고래가 많이 관찰됐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고래는 한국인에게는 매우 친근하면서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해양생물로 각인돼왔다.
고래는 바닷속에서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다. 수백㎞를 가로지르며 먹이를 찾고, 무리를 부르고, 사랑을 속삭이는 과학적 경이다. 진화의 산물이자 생존의 도구인 것이다. 흑고래는 오페라 가수처럼 20㎐(헤르츠)에서 10㎑(킬로헤르츠)에 이르는 복잡한 주파수의 노래로 바다를 채운다. 이를 통해 원거리의 짝을 유혹하고 무리의 결속을 다진다.
과학자들은 고래의 노래가 지역마다 고유한 ‘방언’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부산 사투리와 서울말이 다르듯, 동해 고래의 노래는 태평양 고래의 노래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방언은 고래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무리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해 먹이를 찾는다. 자신이 발사한 초음파가 어딘가에 반사돼 돌아온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먹이 위치와 크기를 파악한다. 심해 어둠 속에서 이런 능력은 고래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을까. 바로 ‘수중청음기 부표’ 덕분이다. 이 부표는 바다 위에 띄워 수중의 소리를 실시간 감지·분석하는 장비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해안을 따라 앞으로 여러 개의 수중청음기 부표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고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표들은 파도와 조류를 견디도록 설계됐으며, 태양광으로 충전된다. 고래 소리의 주파수와 전달 거리를 감안해 최적의 간격(20~50㎞)으로 배치될 것이다.
여기서 취합될 실시간 데이터는 고래와 연관된 생태학적 연구와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흑고래 노래 패턴을 분석하면 개체 수 변화와 번식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선박 소음이 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해양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가능하다.
특정 해역에서 고래 소리가 집중적으로 감지될 경우, 해당 정보를 어선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고래가 있는 구역을 피해 조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고래의 그물 얽힘 사고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수중청음기 부표에서 감지된 고래 소리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 운항하는 수중 드론을 활용해 고래를 근거리에서 관찰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드론은 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저소음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고래 행동을 촬영하거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이 같은 과학적 시스템을 고래 관광선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광선에는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연동된 화면이 설치돼 고래 위치를 시각화하고, 스피커로는 부표에서 잡아낸 소리를 들려준다.
상상해보라. 제주 바다 한가운데에서 흑고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관광객은 그 소리의 주인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을 말이다. 이런 기술로 고래 발견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관광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래의 노래는 단순한 생물의 울음이 아니라 바다의 건강을 알려주는 지표이자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학의 언어다. 고래의 노래를 듣는 것, 그것은 자연과의 교감을 넘어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 해양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바다는 소리로 가득한 살아 있는 교향곡이다. 이제 그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감상할 때다.
대전시가 올해 3년째 개최한 ‘대전 0시 축제’에 9일 동안 216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2년 연속 ‘국내 축제 최단기간 최대 방문객’ 기록을 달성했다고 자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축제 정체성 확립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축제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0시 축제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왔다”며 “짧은 기간에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대전을 ‘꿀잼도시·완잼도시·웨이팅의 도시’라는 수석어가 다라붙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8~16일 중앙로 일대에서 ‘2025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의 전체 방문객은 216만명으로 집계됐다. 0시 축제 방문객은 첫 해인 2023년 110만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방문객 중 외지 관광객 비율은 44.5%로 집계됐다.
축제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0시 축제의 경제 효과를 직접효과 1108억원, 간접 효과 2913억원 등 4021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경제 효과를 4033억원으로 집계 했었다. 시는 원도심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설정한 먹거리존 참여 점포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대 2배 늘고,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만든 호두과자와 라면, 막걸리 등 각종 먹거리 상품이 큰 인기를 끄는 등 단기간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이 시장은 “경제 효과와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객 증가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고, 3년 연속 안전사고와 쓰레기, 바가지 요금 없는 ‘3무 축제’라는 기록을 남겼다”면서 “올해 전국에서 10여개 지자체가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러 왔고, 앞으로 0시 축제가 대전을 국내 최고 관광·축제 도시로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를 거듭하며 0시 축제가 방문객 증가와 인지도 상승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정체성 확립은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서 “유명 가수 공연과 먹거리 부스로 채워진 0시 축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허하고, 정체성과 차별성이 실종된 축제”라며 “거대한 전시행정이자 콘텐츠도, 정체성도, 시민도 없는 ‘3무 축제’”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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