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논쟁’ 검찰개혁, 답은 디테일과 공론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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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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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색빛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 한 쪽, 상추와 토마토가 파릇하게 자라난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면 진한 흙냄새가 도심의 소음을 잔잔히 덮는다. 최근 SNS에서 붐을 이루는 ‘베란다 텃밭’ 풍경이다. 베란다 텃밭은 집 안에서 상추, 토마토 등 채소를 소규모로 재배하는 방식으로 흙과 화분, 간단한 용품 그리고 베란다 한 평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일상을 바꾼 정원
인플루언서 이현실씨(@gonggan_simda)에게 텃밭은 오랫동안 ‘막연한 로망’이었다. 주말농장을 꿈꾸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실행하긴 어려웠다. 그러다 안방과 연결된 작은 화단이 있는 지금의 집을 만나 이전 주인의 상추와 토마토 재배 이야기를 들은 순간, 흥미가 싹트기 시작했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라 화단 공간에 배수관 처리까지 돼 있어 흙을 직접 채워 텃밭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큰 화분을 놓은 듯 안정감 있게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죠.”
텃밭에는 계절마다 다른 색과 향의 채소와 허브가 어우러진다. 봄이면 상추와 쌈 채소가 초록빛으로 가득하고 여름에는 방울토마토와 깻잎, 케일이 색을 더한다. 특히 지난해 가을, ‘농약 없이 키운 배추 모종으로 담근 김치’ 영상은 조회수 600만회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텃밭 관리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환경에 맞게 물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식물 킬러’였던 이씨도 잎사귀 하나 하나를 살피며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이해하게 됐다. 무엇보다 값진 건 정성으로 키운 식물들이 가족의 식탁과 일상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쌈이 없으면 고기 굽기를 주저했는데, 이제는 베란다에 나가 채소를 따면 되니 부담이 없어요. 식물에 관심 없던 남편과도 베란다 테이블에서 꽃향기를 느끼며 차 한 잔을 곁들인 대화를 즐기게 됐죠.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가족의 하루가 조금씩 여유로워졌습니다.”
나만의 작은 초록 일터
온라인 리빙숍을 운영하는 복예리씨(@chaechae._.house)에게 베란다 텃밭은 ‘작은 쉼터’다. 집 안 작업실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 답답하고 외로움을 느끼던 그는, 우연히 SNS에서 텃밭 게시글을 보고 베란다 한쪽을 ‘녹색 공간’으로 바꿨다.
햇살이 알차게 닿는 베란다에는 방울토마토와 찰토마토, 청양고추가 알알이 매달리고, 바질과 로즈메리가 은은한 향을 퍼뜨린다. 여기에 몬스테라와 호프셀렘 같은 관엽식물이 곳곳에 자리하며 생기를 더한다.
“물을 주고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식탁의 먹거리가 농부들의 손끝에서 온다는 것도 새삼 느끼고요. 아이들과 함께 키우면 교육적인 재미도 있어요.”
좁은 공간이라 키울 수 있는 작물은 제한적이고, 흙과 잎이 자주 떨어져 청소가 필요하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한 접시는 그 수고를 충분히 보상한다. 매년 조금씩 새로운 채소를 들이며 복씨의 베란다 텃밭은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때는 토마토만 50여그루를 심었다가 관리 부족으로 모두 흰가루병에 걸려 처분해야 했어요. 농약을 쓸 수 없는 베란다 특성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실험실이 된 텃밭
앱 개발자인 손아진씨(@zinzercookies_)에게 베란다 텃밭은 ‘작은 실험실’이다. 흙과 씨앗, 물과 빛을 변수 삼아 매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관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흙에서 키운 토마토와 물에서 키운 토마토의 맛은 다를까? 벌레가 생기지 않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일까? 텃밭은 저의 이런 호기심을 채워주는 재밌는 공간이에요.”
처음 텃밭을 시작한 계기는 단순했다.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신선한 재료를 제공하고 채소값을 아껴보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면서 목적이 달라졌다. 작은 잎과 줄기 하나까지 살피며 환경을 조절하는 과정이 하루를 새롭게 계획하는 루틴이 됐다.
최적의 환경을 찾아가는 과정은 개발자가 코드를 디버깅하며 최적화하는 과정과 닮았다. 진딧물 방제에 실패해 모든 작물을 정리해야 했던 경험도 있지만, 남편과 함께 친환경 방충제를 만들어 매일 살피는 과정에서 다음 실험의 데이터가 쌓였다.
“전에는 출근 준비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쓰러져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베란다 텃밭을 시작한 뒤 삶이 조금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가꾸는 것 자체가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도심 속 작은 정원 ‘베란다 텃밭’ 초보자 가이드
· 초보용 작물: 상추와 방울토마토는 자주 수확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바질, 고수, 애플민트 등 허브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요리 활용도가 높다.
· 화분 선택: 자동 급수 화분을 추천한다. 물 빠짐이 좋아 뿌리 부패를 예방하며 공간 활용에도 유리하다. 텃밭용 흙과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면 좋다.
· 물 주기와 통풍: 규칙적인 시간에 흙 상태를 확인하며 물을 주고, 창문을 열어 자연통풍을 유도한다. 햇빛이 부족하면 인공조명을 활용해도 된다.
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A경위(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거나,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경위는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진 상태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된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층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비좁은 공간 등 좌석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6∼23일 2층버스 25개 노선 158대 차량을 이용한 18세 이상 승객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79.7점으로 2023년 조사 때보다 4.7점 높아졌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차량 청결도 89.9점, 내부환경 쾌적성 87.7점, 출입문 안전성 89.2점, 안전 운행 87.2점, 기사 응대 태도 86.9점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좌석 간격 61.2점, 좌석 편안함 67.4점 등 좌석 편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0%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재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긴 배차 간격’(2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좌석 개선(52.8%), 운행 안전 확보(48.6%)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택했다.
도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수사·제작사 등과 협의해 좌석 구조 개선, 배차 간격 조정,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남부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치쿤쿠니야 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당국이 로봇 개 투입을 결정했다. 사람 접근이 어려운 험한 지형에 있는 모기 서식지에 살충제를 집중 살포하려는 것이다. 현재 치쿤쿠니야 열병 누적 감염자는 약 1만 명에 이르렀다.
지난주 미국 과학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다리 4개가 달린 개 형태의 로봇을 다음 달부터 홍콩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개 임무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남부 광동성 일대에 확산 중인 치쿤쿠니야 열병을 퇴치하는 것이다. 치쿤쿠니야 열병에 걸리면 고열과 관절통, 발진 등이 생긴다. 치명률은 1% 수준으로, 현재 확실한 치료제는 없다. 지난 6월 이후 광동성 일대를 중심으로 환자가 약 1만명 생겼다.
이 병은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가 전파한다. 모기가 서식할 만한 장소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로봇 개 임무다. 홍콩 당국은 현재 상용화한 로봇 개 가운데 험한 지형을 헤집고 다니는 능력이 좋은 제품을 고를 예정이다. 개를 닮은 4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위스 애니보틱스,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이 있다.
4족 보행 로봇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물웅덩이 같은 모기 유충 서식지를 찾아내 방제를 하려는 것이 홍콩 당국의 복안이다. 사람을 일일이 투입하기 어려운 숲속 등 험지를 걸어 다니며 로봇 개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홍콩 당국은 로봇 개 투입으로 모기가 많이 생기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인한다면 향후 보건 정책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이 다시 확산할 경우 집중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야 할 지역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모기 출몰 예상 지역을 지도화해 방역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곳을 선정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언론을 통해 “로봇 개 투입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 방제해야 하는 작업 인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모기의 질병 전파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박테리아 활용 등 생물학적 방제 방법도 고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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