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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오락기 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정부조직법 9월25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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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8-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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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오락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약 50분간 김 여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지난 20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밝혔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했다고 신 변호사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 정확한 워딩은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게 한 전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김 여사나 저나 그런 면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궁중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모든 것이 한동훈 개인에게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신 변호사에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이에 동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 대통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나중에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걸 명심해서 인재를 키워나가 주십사하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신 변호사에게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여러 공격과 음해를 겪으며 우울증에 빠졌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 어게인’ 극우 활동에 적극적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관련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세히 얘기하는 건 제가 무책임한 일이라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접견 중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와 관련해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특히 인사 문제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얘기하자 김 여사는 “남편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인사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이듬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여사는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며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권 초반 최측근으로 평가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상납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이 회장이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가 “그 사람(이 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자리를 갖고 있으니 신뢰를 한 건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 수준으로 늘린다. 올해 노인일자리 109만8000개보다 약 20만개 더 만들어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는 취업이 힘든 65세(일부 유형 60세 이상)고령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정부 재정으로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데, 한국에서는 생계를 위해 찾는 ‘복지 일자리’ 성격이 짙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 규모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일자리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026만명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298만명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높이고 공익형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월 30시간 근무·29만원)과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형(월 60시간 근무·76만1000원) 정부가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민간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 일자리(107만3558) 중 66만9956개(62.4%)가 공익활동형 일자리였는데, 앞으로는 공익형 비중을 줄이고 사회서비스·민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7만개에서 2022년 88만2000개, 지난해 107만개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39.5%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매년 참여 희망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는 약 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8%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로 투입하는 재정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 목표 노인 일자리 수가 109만8000개인 올해 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이다. 일자리 수를 130만개로 늘릴 경우 예산은 2조58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노인일자리 활동비 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증액 수준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당후보가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탄핵 반대 세력이 당을 장악한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된 것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조 후보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당대표 선거 결과,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나란히 낙선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아 3위와 4위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결선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진출했다.
찬탄파의 실패는 세력과 인물, 외부 여건이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예견된 결과였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국민의힘에는 친윤석열계인 ‘송언석 지도부’가 들어서고,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입당하고 전당대회를 휘저었는데, 당의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반탄파 진영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나온 반면 찬탄파에서는 진영을 대표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레이스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김건희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옥죄며 외부 여건도 불리했다. 당의 위기가 이어지자 쇄신보다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반탄파에 당원들의 지지가 더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찬탄파 진영에서는 안·조 후보의 단일화 실패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선 진출을 통한 반전을 노려보기 위해 단일화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결선에 진출한다며 거절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보수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한쪽에 힘을 얹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단일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거절한 안 후보는 찬탄파 진영에서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막판에 조 후보가 사퇴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뤘어야 한다는 말도 한다. 조 후보는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전당대회에서의 행보에 대한 당내 반탄파의 반감이 커서 당분간 당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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