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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락 기존 보증금 2~3배 부담에LPG 냉난방 ‘관리비 폭탄’제조업 부적합한 구조설계진동·소음에 유리창 금 가센터 58호 중 10곳이 공실
서울 중구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과 재개발로 무너진 건물에 둘러싸여 있었다. 평일인 지난 21일 이 건물에는 보이는 사람은 드물고 간간이 금속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만 들렸다. 이곳에서 메달·배지 등을 만드는 황민석씨(68)는 선풍기 하나만 틀어둔 채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일은 안 들어오고 임대료만도 벅찬데 에어컨까지 켤 순 없지요.”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재개발로 밀려난 세운지구 일대 소상공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든 임대공간이다. 재개발지 세입자들과의 상생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 안전 우려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걸친 세운지구 일대에는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 일대 재개발을 추진했다. 2018년 일부 구역 세입자들이 쫓겨나자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이 1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2020년 서울시와 LH는 협약을 맺고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5층짜리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를 지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서울시와 LH의 관리 소홀로 ‘상생’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했다. 센터에는 건물 간판 외엔 특별한 안내문이 없어 건물 용도를 알기 어려웠다. 황씨는 “솔직히 여기 공장이 남아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며 “재개발지에 처음 생긴 상생공간이라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광정밀 대표 조무호씨(64)는 “입주할 때부터 간판을 붙이든 홍보사업을 하든 ‘청계천이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딱히 변한 게 없다”며 “재개발 때까지 이곳을 방치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상인들에겐 임대료와 관리비가 큰 부담이다. LH는 10~20% 할인율을 적용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기존 상가 임대료·보증금의 2~3배라고 상인들은 말했다. 이곳에 입주한 A씨는 “물가 상승 때문에 지난달 임대료와 보증금을 3%씩 더 올렸다. 임대료가 비싸서 나간 사람도 3~4명 있다”고 했다. 센터 내 58호 중 10곳 정도가 비어 있다. 3층에 입주한 장성용씨(66)는 “여기는 냉난방도 LPG(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해 지난해 상인들 모두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고 했다. 이날 만난 상인들은 모두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 구조에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상가가 겹겹이 쌓인 센터의 수직 구조는 제조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동금속 대표 김희명씨(65)는 “바로 위에 프레스를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꽝꽝’ 내리칠 때마다 책상이 다 흔들린다”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줄까봐 새벽에 나와 일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건물 유리창 곳곳은 금이 가 있었다.
LH 관계자는 “유리창 파손은 사용자 과실인지 확인하고 있고 건물 하자 보수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 일대에 도시가스 관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LPG를 사용하는데 도시계획 수립을 따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LH와 협력해 센터에 남은 상인들을 홍보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원들에게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결과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당내 탄핵 찬성파(찬탄파) 세력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장 후보는 찬탄파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했지만 김·장 후보에 밀려 탈락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의원 지지층이 결선 투표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찬탄파 세력을 포용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에게 찬탄파 표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선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김 후보는 안 의원과 만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애국 세력과 총결집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전의 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거나 다른 당을 찾아 떠날 기회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킬 장동혁과 함께 국민의힘을 지켜달라”며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 싸워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선 투표 결과는 오는 26일 오전 발표되며 승자가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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